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브랜드 이름을 정할 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유명 브랜드랑 살짝 비슷하게 만들면 사람들이 더 빨리 기억하지 않을까?”
“글자 하나만 바꾸면 괜찮지 않을까?”
“업종이 다르면 상관없지 않을까?”
하지만 상표에서는 단순히 “표절인가요?”라는 질문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상표법에서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은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타인의 유명세나 신용에 편승하려는 의도가 있는지입니다.
1. 상표 분야에서는 “표절”보다 “모방상표” 문제가 더 정확합니다
일상 언어에서는 상표 표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표법 실무에서는 보통 상표의 표절을 다음의 문제로 봅니다.
- 첫째, 상표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상표등록을 받으려면 식별력이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상표법 제34조 제7호, 제9호 등의 부등록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둘째, 등록이 되더라도 나중에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심사 단계에서 걸러지지 않았더라도, 타인의 유명 상표를 부정한 목적으로 모방한 사실이 드러나면 등록무효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셋째, 실제로 사용하면 상표권 침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는 상표권 침해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즉, 유명 상표를 따라 한 출원은 “표절이냐 아니냐”보다 등록 가능성, 무효 가능성, 사용 가능성을 모두 따져봐야 합니다.
2. “조금만 바꿨다”는 이유만으로 안전하지 않습니다
상표는 글자 하나하나만 비교하지 않습니다.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보았을 때 두 상표가 전체적으로 비슷하게 느껴지는지 봅니다.
대법원은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외관, 호칭, 관념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입장에서 전체적·객관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 출처에 관해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 글자는 다르지만 발음이 유명 상표와 거의 같은 경우
- 로고 모양, 색상 배치, 전체적인 인상이 유명 브랜드를 떠올리게 하는 경우
- 뜻이나 콘셉트가 유명 상표와 매우 유사한 경우
- 업종이 비슷해 소비자가 같은 회사, 계열사, 협업 상품으로 오해할 수 있는 경우
따라서 “한 글자 바꿨다”, “띄어쓰기를 다르게 했다”, “로고를 조금 변형했다”는 사정만으로 안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유명 상표를 따라 하면 왜 등록이 거절될까요?
상표법은 여러 방식으로 타인의 상표를 보호합니다. 특히 유명 상표를 따라 한 출원은 다음 조항들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3.1. 선등록 상표와 동일·유사한 경우
이미 타인이 먼저 등록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지정상품도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면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는 유명 상표인지 여부와 별개로 가장 기본적인 거절 사유입니다.
3.2. 등록되지 않은 유명 상표라도 보호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도 등록받기 어렵습니다.
즉, 상대방 상표가 아직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시장에서 이미 특정인의 브랜드로 널리 알려져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3. 매우 유명한 상표는 업종이 달라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표법은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된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그 식별력 또는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도 등록받을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너무 유명한 상표는 단순히 같은 업종에서만 보호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업종처럼 보여도 소비자가 유명 브랜드와의 관련성을 떠올리거나, 유명 상표의 이미지가 약화될 위험이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4. 부정한 목적으로 따라 한 경우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는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특정인에게 손해를 입히려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록받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대법원도 부정한 목적을 판단할 때 선사용상표의 인지도, 창작성, 양 상표의 유사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출원인이 실제 사업을 준비했는지, 상품의 동일·유사성이나 경제적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4. 이미 출원했거나 등록됐어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유명 상표를 따라 한 상표가 심사 단계에서 곧바로 거절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4.1. 심사 중인 출원에는 정보제공이 가능합니다
누구든지 상표등록출원된 상표가 등록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제공할 수 있습니다.
즉, 유명 상표권자나 이해관계인이 “이 출원은 우리 상표를 모방한 것이다”라는 자료를 제출하면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4.2. 출원공고 후에는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원공고가 된 상표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절차가 있습니다. 이의신청기간은 2025년 7월 22일 시행 개정으로 기존 2개월에서 30일로 단축되었습니다.
4.3. 등록 후에는 무효심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표가 등록된 후에도 무효사유가 있으면 등록무효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그 상표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등록증이 나왔으니 무조건 안전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5. 실제로 사용하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상표출원만 한 단계와 실제로 상품, 간판, 포장, 광고, 온라인몰, SNS 등에 사용하는 단계는 위험의 정도가 다릅니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상품·포장·광고 등에 표시하는 경우 상표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 여부는 법원의 소송이나 특허심판원의 권리범위확인심판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면 단순히 이름만 바꾸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제품 포장과 라벨을 모두 교체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판매 페이지와 광고물을 수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이미 판매한 상품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경고장, 판매중단 요청, 플랫폼 신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브랜드 출시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비슷하게 지은 이름”이 마케팅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여도, 분쟁이 생기면 오히려 더 큰 비용을 치를 수 있습니다.
6. “업종이 다르면 괜찮다”는 말도 절반만 맞습니다
상표는 원칙적으로 지정상품이나 지정서비스업과 함께 판단합니다. 따라서 전혀 관련 없는 업종이라면 위험이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업종이 다르다 = 무조건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유명 상표일수록 보호 범위가 넓게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가 유명 브랜드의 확장 사업, 콜라보 제품, 계열사 서비스라고 오해할 수 있다면 분쟁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타인의 명성에 편승하려는 의도가 보이면 부정한 목적의 출원으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7. 유명 상표를 참고해 브랜드명을 정하고 싶다면 체크하세요
상표를 정할 때는 “내가 보기엔 다르다”가 아니라 “소비자가 보기에 혼동할 여지가 없는가”를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최소한 다음 사항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발음이 유명 상표와 비슷하지 않은가?
- 글자 모양이나 로고의 전체 인상이 비슷하지 않은가?
- 의미나 콘셉트가 특정 유명 브랜드를 바로 떠올리게 하지 않는가?
- 같은 업종 또는 관련 업종에서 이미 등록·출원된 상표가 없는가?
- 해외 유명 브랜드를 국내에서 먼저 선점하려는 형태로 보이지 않는가?
- 실제 사업 준비 없이 유명 상표를 확보하려는 출원으로 보이지 않는가?
- 나중에 광고, 패키지, 도메인, SNS 계정까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가?
가장 안전한 방법은 유명 상표를 “살짝 바꾸는” 방식이 아니라, 처음부터 독자적인 브랜드 자산을 만들 수 있는 이름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Q1. 패러디 상표도 문제가 되나요?
패러디인지 여부만으로 안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단순한 콘텐츠 표현인지,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표시하는 상표로 사용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패러디처럼 보이더라도 소비자가 유명 브랜드와 관련 있다고 오해할 수 있다면 위험합니다.
Q2. 해외 유명 상표가 한국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제가 먼저 출원해도 되나요?
위험합니다. 상표법은 국내뿐 아니라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된 상표를 부정한 목적으로 모방한 경우도 문제 삼고 있습니다.
Q3. 유명 상표와 비슷하지만 제 상품은 전혀 다릅니다. 괜찮을까요?
위험이 낮아질 수는 있지만, 항상 괜찮은 것은 아닙니다. 유명 상표의 정도, 두 상표의 유사성, 업종 간 경제적 관련성, 소비자의 인식, 출원 목적 등을 함께 봐야 합니다.
Q4. 먼저 출원하면 제 상표가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 상표 제도에서 선출원이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타인의 유명 상표를 알고도 그 명성에 편승하려는 목적으로 출원했다면 거절되거나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유명 상표를 따라 한 출원, 분쟁 가능성이 큽니다.
▲ 헬프미 법률사무소 박효연 변리사/변호사
유명 상표를 따라 해서 출원하는 것은 단순히 표절 논란에 그치지 않습니다. 등록이 거절될 수 있고, 등록 후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실제 사용 단계에서는 상표권 침해나 부정경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브랜드는 한 번 정하면 간판, 로고, 패키지, 상세페이지, 광고, 도메인, SNS 계정까지 모두 연결됩니다. 처음부터 안전한 이름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저렴하고 확실한 분쟁 예방책입니다.
헬프미는 상표등록 전 선행상표 검토부터 출원 가능성 판단(프리미엄 상표 출원 서비스), 지정상품 선택, 출원 절차까지 함께 도와드립니다. 유명 상표와 비슷한지 걱정되는 이름이 있다면, 출원 전에 먼저 확인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