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공들여 만든 상표를 지식재산처에 출원하고 1년 가까이 기다렸는데, 거절 통지(의견제출통지서)를 받는다면 시간과 비용 면에서 큰 손실을 입게 됩니다. 실제로 상표 출원 건의 약 77% 이상에서 지식재산처로부터 거절 이유가 담긴 의견제출통지서가 발송될 정도로 상표 등록의 문턱은 높습니다.
하지만 대표적인 거절 사유 2가지를 이해하고 대비한다면 거절 리스크를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표등록 거절 사유와 이를 피하는 4가지 실무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상표 거절 사유 Top 2
① 거절 사유 1위: 기존 상표와의 유사성 (상표법 제34조)
기존 상표와 "글자, 디자인이 다른데 왜 거절당했나요?"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심사관은 아래 3가지 요소 중 하나라도 비슷하면 동일·유사 상표로 판단하여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발음(호칭): 읽었을 때 소리가 비슷한가?
- 외관(모양): 글자체나 로고 형태가 시각적으로 유사한가?
- 의미(관념): 뜻하는 개념이나 이미지가 상통하는가?
② 거절 사유 2위: 식별력 부족 (상표법 제33조)
상표는 '내 상품과 남의 상품을 구별하는 힘(식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명칭은 식별력이 없다고 보아 등록이 거절됩니다.
| 거절 유형 | 구체적 설명 | 예시 |
|---|---|---|
| 원재료·성질 표시 | 상품의 원재료, 조리법, 맛, 용도를 직접 설명하는 표장 | 어묵버거, 소고기버거, 매운라면 |
| 흔한 성씨·지명 | 널리 알려진 지명이나 흔한 성씨 표현 | 홍천뚝배기, 정가네 |
| 보통명사·관용구 | 업계에서 누구나 흔히 사용하는 명칭 | 김밥천국 |
2. 상표등록 거절 사유 피하는 4가지 전략
1. KIPRIS 선행조사 ➔
2. 조어/은유적 명칭 개발 ➔
3. 로고 결합 출원 ➔
4. 지정상품 최적화
2. 조어/은유적 명칭 개발 ➔
3. 로고 결합 출원 ➔
4. 지정상품 최적화
- 전략 ①: 출원 전 KIPRIS(키프리스) 사전 선행상표 조사
- 출원하려는 이름과 유사한 상표가 동일·유사한 상품류(NICE 국제상품분류)에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지식재산정보검색서비스(KIPRIS)를 통해 철저히 검색해야 합니다. 띄어쓰기나 유사한 발음까지 포함하여 다각도로 검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전략 ②: 직접적 설명 대신 '조어(신조어)'나 '은유적 명칭' 사용
- 상품의 특징을 그대로 직관적으로 설명하는 단어보다는, 두 단어를 결합한 신조어나 암시적·은유적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식별력 확보에 훨씬 유리합니다.
- BAD: 매운떡볶이 (성질 직접 표시 ➔ 거절 위험 높음)
- GOOD: 엽기떡볶이 (은유적·강렬한 표현 ➔ 식별력 인정)
- 상품의 특징을 그대로 직관적으로 설명하는 단어보다는, 두 단어를 결합한 신조어나 암시적·은유적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식별력 확보에 훨씬 유리합니다.
- 전략 ③: 문자가 애매할 땐 '도형·로고 결합 출원' 활용
- 명칭 자체의 식별력이 다소 약하더라도, 독창적인 디자인의 로고, 캐릭터, 고유한 글자체(도형)를 결합하여 출원하면 식별력을 인정받아 등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전략 ④: 최신 NICE 국제상품분류에 맞춘 지정상품 선택
- 상표 출원 시 어떤 업종에서 상표를 사용할지 지정상품을 고르게 됩니다. 2026년 개정된 최신 상품해설서 기준에 맞춰 정확한 지정상품을 선택해야 심사 지연이나 보정 명령, 거절을 피할 수 있습니다.
3. 이미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았다면?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상표 등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 의견서 제출: 예를 들어, 기존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면, 선등록 상표와 내 상표가 발음·의미상 명백히 달라서 소비자가 오인·혼동할 염려가 없음을 법리적으로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 보정서 제출: 거절 이유가 특정 지정상품 때문이라면, 문제가 되는 지정상품을 삭제하거나 범위를 축소하는 보정서를 제출하여 등록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 사용에 의한 식별력 입증: 만약 오랫동안 해당 상표를 사용하여 대중에게 유명해졌다면, 매출 자료, 광고 집행 내역, 언론 보도 스크랩 등을 제출하여 예외적으로 식별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33조 제2항).
상표, 헬프미에서 안전하게 지키세요!
상표 출원은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상표법상의 '유사성 판단'과 '식별력 요건'을 철저히 검토하는 전문적인 과정입니다.
- 대형 로펌 출신 전문가 검토: 서울대 법대 출신 박효연 변리사/변호사가 작성한 상표 조사 보고서를 제공합니다(프리미엄 상표 출원 서비스).
- 누적 6,289건 이상의 상표 출원 노하우: 업종별 거절 패턴을 분석하여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출원 전략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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