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온라인 쇼핑몰, 오프라인 매장 가리지 않고 타인의 등록상표를 무단 도용한 위조상품(가품) 유통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는 공들여 쌓아 올린 브랜드 가치와 신뢰도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막대한 매출 손실을 초래합니다.
내 브랜드가 도용당했을 때 취할 수 있는 조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행정·형사적 구제인 지식재산처(구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을 통한 위조상품 침해 신고이고, 다른 하나는 민사적 구제인 침해금지 가처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상표 침해 신고 절차부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실질적인 대응 방법까지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1. 지식재산처 상표(위조상품) 침해 신고 방법
오프라인(제조공장, 물류창고, 도·소매 매장)이나 온라인(SNS, 라이브 방송, 오픈마켓, 폐쇄몰 등)에서 유통되는 위조상품은 특허청 산하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신고하여 형사 처벌 및 유통 차단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필수 제출 정보 및 증거 자료
실효성 있는 단속과 피의자 특정을 위해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필요합니다.
- 증거품(구매물품) 실물: 온라인 신고 접수 후 발송 요청 문자를 받으면, 지정된 주소로 증거품 실물을 우편 발송합니다. (임의 폐기 금지)
- 결제(구매) 내역: 구매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서, 주문 내역 캡처본 등
- 판매자 특정 정보: 거래 계좌번호, 택배 운송장,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반품지 주소 등
주의 사항
증거품 실물이 없거나 판매자 정보가 불명확한 경우, 또는 지식재산처에 등록되지 않은 상표이거나 상표권자가 정품 감정을 기피하는 경우에는 정식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고 처리 절차
- 홈페이지 접수 (민원인): 지식재산 침해신고센터를 통해 침해 사실 및 판매자 정보 등록
- 신고 접수 및 검토 (신고상담센터): 기초 정보 및 제출 서류 확인
- 증거품 실물 제출 (민원인 → 신고상담센터): 요청 문자 수신 후 증거품 우편 발송
- 정품 감정 의뢰 (신고상담센터 → 상표권자): 해당 브랜드 상표권자에게 위조 여부 감정 요청
- 감정 결과 확인 (상표권자 → 신고상담센터): 위조상품 판정 시 후속 절차 진행
- 정식 수사 연계 (신고상담센터 → 지식재산처): 특허청 특별사법경찰과로 이첩하여 단속 및 입건 수사 착수
처리 기간 및 포상금
- 수사 기간: 특사경 사건 접수량, 피의자 특정 및 증거 확보 난이도에 따라 수사 착수 지연 또는 3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신고 포상금: 사건이 정식 수사되어 경찰(특사경)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날로부터 5개월 이내에 위조상품 신고 포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상표 침해 시 민사적 대응
특사경 신고는 침해자를 처벌하는 형사 절차입니다. 하지만 침해 행위를 즉각 중단시키고, 이미 발생한 금전적 영업 손실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통한 민사적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상표권 침해금지 경고장(내용증명) 발송
상표 침해 사실을 발견했다면 소송에 앞서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경고장)을 발송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침해자에게 등록상표권 침해 사실을 명확히 알리고 즉각적인 판매 중단, 게시물 삭제, 재고 폐기를 요구합니다.
- 내용증명 수령 후에도 침해를 지속할 경우, 향후 손해배상 소송에서 침해자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가 되어 손해배상액 산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내용증명을 발송했음에도 침해자가 도용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본안 소송에 앞서 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속히 신청해야 합니다.
- 본안 소송 판결까지는 수개월에서 1년 이상이 걸릴 수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의 경우, 판결 전까지 침해자의 영업 중단, 위조상품 제조·판매 금지, 재고 압류 등의 조치를 신속히 취해 추가적인 브랜드 훼손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상표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침해 행위로 인해 입은 경제적 손실을 환수하기 위해 정식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합니다. (가처분 소송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실무상 권장됩니다.)
상표법 제110조(손해액의 추정 등)에 따라 다음 기준을 활용해 손해액을 산정 및 청구합니다.
- 침해자의 판매 수량 × 상표권자의 단위당 이익액
- 침해자가 침해 행위로 인해 얻은 영업 이익액
- 해당 상표를 정당하게 사용했다면 지급받았을 통상적인 라이선스 계약료 상당액
- 침해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입증된 경우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가능
4) 타인의 무단 등록 저지: 이의신청 제도
모방 상표나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이 내 브랜드와 유사한 상표를 출원하여 공고된 상태라면, 등록이 완료되기 전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타인의 부당한 상표 독점을 차단해야 합니다.
3. 헬프미 법률사무소의 상표 분쟁 대응 안내
▲ 헬프미 법률사무소 이상민 변호사, 박효연 변리사/변호사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대형로펌 출신 변리사/변호사 등 전문가가 상표 출원·등록부터 분쟁 발생 시 내용증명 발송, 가처분, 손해배상 소송까지 비대면 온라인으로 원스톱 처리해 드립니다.
| 서비스 구분 | 주요 내용 | 비용 안내 (VAT 별도) |
|---|---|---|
| 상표권 침해금지 내용증명 | 침해 도용 중단 촉구 및 고의성 입증을 위한 변호사 명의 내용증명 발송 | 440,000원 (1개 상표당) |
|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 영업 중단 및 위조상품 유통을 신속 차단하기 위한 법원 가처분 신청 | 5,500,000원부터 ~ |
| 침해금지 손해배상 소송 | 상표 도용으로 인한 금전 피해 회수를 위한 정식 손해배상 청구 (가처분 동시 진행 추천) | 5,500,000원부터 ~ |
| 상표등록 이의신청 | 타인의 부당한 상표 출원을 막기 위한 변리사 상담 및 이의신청서 작성 | 작성 1,100,000원부터 ~ (인용 성공보수: 550,000원) |
상표권 분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사전에 확보해 둔 상표권 등록입니다. 적법한 등록상표가 존재해야만 특사경의 형사 단속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법적 요건을 완벽히 갖추어 강력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중한 브랜드가 무단 도용되고 있거나 침해 대응과 사전 권리 확보가 필요하시다면, 헬프미 법률사무소의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통해 안전하고 신속하게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