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내용증명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입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우체국을 직접 방문해 문서의 원본 1부와 등본 2부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현재는 인터넷 우체국을 통해서도 보낼 수 있습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에서 인터넷 내용증명 발송 절차를 정리해 드립니다.
1. 내용증명의 법적 효력
- 객관적 증거 확보: 문서 발송 사실과 시점을 입증합니다.
- 의사표시 통지: 계약 해지나 채무 이행 독촉 의사를 공식 전달합니다.
- 심리적 압박: 법적 대응 전 단계로서 상대방에게 이행을 촉구합니다.
- 채권 소멸시효 중단에 도움: 채권의 이행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채무자에게 도달하면 최고(催告)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그로부터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습니다.
2. 인터넷 내용증명 발송 12단계
1단계: 인터넷 우체국 홈페이지 접속
인터넷 우체국 홈페이지 상단의 [우편] 메뉴를 선택합니다. [증명서비스]에서 [내용증명] 항목을 클릭합니다.
2단계: 신청 시작
안내 화면 중앙에 위치한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3단계: 로그인 또는 비회원 신청하기
인터넷 우체국 아이디, 공동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를 이용해 로그인합니다. 비회원 신청도 가능합니다.(다만 이어지는 화면에서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4단계: 정보 입력 및 옵션 선택
보내는 분과 받는 분의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받는 사람의 정보를 기재한 후 [받는 분 목록에 추가]를 누릅니다.
'배달증명' 옵션을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용은 조금 추가됩니다.) 배달증명은 수취인이 우편물을 수령한 시점을 입증해야 할 때 필요합니다. 계약 해지 통보 등 도달 시기가 중요한 상황에서 유용합니다.
5단계: 본문 작성 화면 이동
[받는 분 목록]에서 수신자를 체크한 후, [본문작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6단계: 작성 방식 결정
[문서첨부하기]는 PDF, HWP, DOC 등 파일을 업로드하는 방식입니다. [우편직접작성]은 에디터에서 직접 내용을 씁니다. 둘 다 병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문서첨부하기]의 경우, 문서 파일 상·하단에 쪽 번호나 꼬리말이 있으면 업로드가 불가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여기서는 [우편직접작성]을 선택해보겠습니다.
7단계: 문서 내용 작성 후 주소록 정보 확인
내용증명 글을 작성합니다. 이후 [주소록확인]을 누릅니다.
8단계: 주소록 확인
[확인]과 [예(Y)]를 눌러 주소를 검증합니다.
9단계: 미리보기
주소 검증 후 [미리보기] 화면이 나타납니다. 내용을 최종 확인한 뒤 [닫기] 버튼을 누릅니다.
10단계: 편집 완료 및 전송 작성
[전송하시겠습니까?] 라는 팝업에서 [전송]을 누릅니다.
11단계: 내용증명 신청
[내용증명 신청]을 누른 후 결제를 진행합니다.
12단계: 요금 결제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신용카드,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다양한 간편결제를 지원합니다. [결제수단] 정보를 입력한 후 [결제]를 누르면 내용증명 신청이 완료됩니다.
13단계: 인쇄
발송 후 3년 이내에는 [내용증명 열람] 메뉴에서 내역 조회가 가능합니다. 신청한 후 내용문 최종 완성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인쇄는 신청 후 1회에 한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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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물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했습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상표권 보호 관련 내용증명 작성, 발송 서비스만 제공합니다. 이외의 내용증명 작성 대행은 수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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