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미슐랭(미쉐린) 가이드’ 아시죠? 전 세계 맛집을 소개해 주는 아주 유명한 책자입니다. 프랑스 타이어 회사 미쉐린이 출판합니다.
브랜드를 정할 때 간혹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유명한 미슐랭이랑 똑같이 쓰는 건 아니니까 괜찮겠지?”, “끝에 한 글자만 ‘램’으로 바꾸면 문제없지 않을까?”
하지만 특허심판원 그렇게 너그럽게 보지 않습니다. 최근 특허심판원은 유명 상표의 명성에 편승하려는 부정한 목적이 인정된다며, 이미 등록까지 마친 '미슐램'이라는 상표를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한 글자만 바꾸면 정말 안전할까요? 이번 사건을 통해 모방 상표의 위험성을 짚어보겠습니다.
1. 상표등록을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상표등록증을 받으면 많은 사업자가 안심합니다.
그러나 상표등록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등록 당시 법에서 정한 무효사유가 있었다면, 나중에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상표등록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대표적인 경우가 유명상표 모방입니다.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표시하는 것으로 알려진 상표를 정당한 이유 없이 모방해 출원한 경우, 부정한 목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외관이 완전히 같지 않아도, 전체적으로 유사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미슐램'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 등록상표는 미슐렘이었습니다. 지정서비스는 레스토랑업, 뷔페식당업, 서양음식점업, 식당체인점업, 카페업, 한식점업 등 음식점 관련 서비스였습니다.
문제가 된 선사용상표는 MICHELIN(미슐랭)과 MICHELIN GUIDE(미슐랭 가이드)였습니다.
특허심판원은 먼저 MICHELIN GUIDE(미슐랭 가이드)가 오랜 기간 발간되어 온 세계적인 레스토랑 평가서이고, 국내에서도 관련 기사와 검색자료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출원 당시 이미 국내외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상표로 인식되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다음 쟁점은 미슐램과 미슐랭이 유사한지 여부였습니다.
외관만 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미슐램은 한글로 구성된 도형화된 표장이고, MICHELIN 또는 MICHELIN GUIDE는 영문 문자 표장입니다.
관념도 직접 비교하기 어려웠습니다.
미슐램 자체가 조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호칭, 즉 발음이 문제였습니다.
미슐램과 미슐랭은 모두 세 음절이고, 앞 두 음절 미슐이 동일합니다. 마지막 음절도 램과 랭으로 청감상 매우 가깝습니다.
상표는 외관, 호칭, 관념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외관과 관념의 차이가 있었음에도, 호칭이 매우 유사하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3. 왜 ‘부정한 목적’이 인정되었을까요?
유명상표와 비슷하다고 해서 언제나 부정한 목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여러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첫째, 선사용상표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미슐랭과 미슐랭 가이드는 음식점 평가와 관련해 강한 인지도를 가진 표장으로 보였습니다.
둘째, 미슐랭은 고유성이 강한 표장이었습니다.
우연히 비슷한 이름을 만들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셋째, 양쪽의 업종 관련성이 컸습니다.
선사용상표는 레스토랑 평가서와 관련되어 있고,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서비스는 레스토랑업, 음식점업 등이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관련성을 떠올리기 쉬운 영역입니다.
넷째, 피청구인이 정당한 사용이나 구체적인 사업 준비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특허심판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미슐램 상표가 선사용상표의 양질의 이미지와 고객흡인력에 편승해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출원·등록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결국 이 상표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등록이 무효가 되었습니다.
4. “조금만 바꾼 상표”가 위험한 이유
브랜드를 만들 때 유명상표를 살짝 변형하면 소비자의 관심을 끌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이 위험합니다.
상표법은 단순히 글자가 같은지만 보지 않습니다.
발음이 비슷한지, 소비자가 같은 출처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지, 상품이나 서비스가 관련되어 있는지, 유명상표의 이미지에 편승하려는 의도가 있는지까지 살펴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위험성이 큽니다.
- 유명 브랜드와 발음이 매우 비슷한 경우
- 한 글자만 바꾸거나 받침만 바꾼 경우
- 같은 업종 또는 관련 업종에서 사용하는 경우
- 소비자가 유명 브랜드의 확장 서비스로 오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실제 사업 준비나 독자적 창작 경위를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
- 상대 브랜드의 명성이나 홍보 효과를 이용하려는 정황이 있는 경우
상표등록을 받았더라도 이런 문제가 있으면 나중에 무효심판, 침해 주장, 경고장, 손해배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5. 내 브랜드가 모방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반대로 내 브랜드가 타인에게 모방된 경우라면 빠르게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유명상표 모방이나 부정한 목적을 주장하려면 단순히 “비슷하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음 자료들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가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 얼마나 알려졌는지, 언론 보도나 광고자료가 있는지, 검색 결과나 소비자 인식 자료가 있는지, 상대방 상표가 어떤 상품·서비스에 등록되었는지, 상대방이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대응 방법도 달라집니다.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제기할지, 권리범위확인심판을 검토할지, 경고장을 보낼지, 플랫폼 신고나 사용금지 가처분을 검토할지, 손해배상까지 고려할지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초기에 전략을 잘못 세우면 분쟁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6. 상표분쟁은 초동 대응이 중요합니다
상표분쟁은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 절차에서는 증거, 법리, 시기, 상대방의 사용 형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선사용상표의 인지도 등이 중요합니다.
특히 유명상표 모방 사건에서는 다음을 빠르게 검토해야 합니다.
- 내 상표가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
- 상대방 상표의 출원일과 등록일은 언제인지
- 두 상표의 외관·호칭·관념이 얼마나 유사한지
- 상품이나 서비스가 동일·유사하거나 경제적으로 관련되어 있는지
- 상대방에게 부정한 목적을 추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
- 현재 판매, 광고, 플랫폼 노출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지
이 검토 결과에 따라 경고장, 협상, 심판, 소송 등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7. 상표를 지키는 것도 브랜드 전략입니다
상표는 등록하는 것만큼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표등록을 받았더라도 유명상표를 모방한 것으로 판단되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 브랜드가 타인에게 모방되고 있다면, 이를 방치할수록 시장 혼동과 브랜드 가치 훼손이 커질 수 있습니다.
상표 문제는 늦게 대응할수록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이미 유사한 이름을 사용하는 경쟁자가 있다면, 또는 내 브랜드와 비슷한 상표가 출원·등록된 것을 발견했다면 초기에 법률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상표등록뿐 아니라 상표무효, 상표분쟁, 경고장 대응, 상표소송 관련 쟁점을 검토해드립니다.
내 브랜드와 비슷한 상표가 발견되셨나요?
상대방으로부터 상표 경고장을 받으셨나요?
등록받은 상표가 무효가 될 위험이 있는지 궁금하신가요?
FAQ
Q. 한 글자만 다르면 상표침해나 무효 문제가 없나요?
아닙니다. 상표 유사 여부는 글자 수나 한 글자 차이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외관, 호칭, 관념, 상품·서비스의 관련성, 거래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특히 발음이 유사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 이미 상표등록을 받았는데도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네. 등록 당시 무효사유가 있었다면 나중에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통해 등록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유명상표를 부정한 목적으로 모방한 경우도 대표적인 무효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Q. 내 브랜드를 누군가 비슷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소송해야 하나요?
반드시 바로 소송부터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상대방의 사용 형태, 등록 여부, 내 상표권 범위, 증거 확보 상태를 검토해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경고장, 협상, 심판, 가처분, 본안소송 등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유명상표가 아니어도 모방상표에 대응할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 부정경쟁방지법, 선사용에 따른 주장 등 사안별로 검토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달라집니다. 브랜드 사용 기간과 인지도, 상대방의 사용 방식이 중요합니다.
- 참고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