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분쟁 사례로 보는 상표 등록: 몬스터 에너지 대법원 판결

작성일 2026-07-31

안녕하세요. 법인등기·상표등록의 파트너,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검은 바탕에 초록색으로 찢어진 'm' 자 로고가 그려진 '몬스터 에너지', 다들 아시죠? 한 번 보면 잊기 힘든 강렬한 디자인과 맛으로 세계적인 인기를 얻은 에너지 음료 브랜드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몬스터 에너지와 국내 건강식품 브랜드인 '잠백이 에너지' 사이에서 치열한 상표권 소송이 벌어졌습니다. 처음 특허심판원 단계에서는 몬스터 에너지가 승리했으나, 특허법원과 대법원(2023후10118)을 거치며 결과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이 사건의 전체 과정과 판결 포인트를 정리해 드립니다.

1. 사실관계

몬스터 에너지와 잠백이 에너지
	몬스터 에너지	잠백이 에너지
상품 사진
출처	LG 생활건강 홈페이지	잠백이 홈페이지

A사는 국내 브랜드 '잠백이'라는 부스터 음료 포장에 찢어진 선 모양 로고와 '잠백이 에너지'라는 문자를 조합해 사용했습니다. 이에 몬스터 에너지는 자사의 'm' 자 발톱 자국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몬스터 에너지 상표
등록 상표
등록번호(등록일자)	4016967410000 (2021.02.24)
권리자	몬스터 에너지 컴퍼니

1단계 (특허심판원 2020당3671)
- 특허심판원은 두 상표의 로고와 상품이 유사해 일반 소비자가 출처를 혼동할 수 있다며 몬스터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2단계 (특허법원 2022허4864)
- 잠백이 측은 포기하지 않고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특허법원은 "두 상표는 외관, 호칭, 관념이 모두 달라 유사하지 않다"며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하고 잠백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3단계 (대법원 2023후10118)
- 몬스터 측이 불복하여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특허법원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고 잠백이 측의 최종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2. 법원 판단의 근거

법원은 글자와 그림이 합쳐진 상표를 비교할 때, 소비자의 기억에 가장 강하게 남는 '핵심 부분(요부)'을 떼어내 정밀하게 비교합니다.

2.1. 로고 디자인의 세부 형태와 방향 차이

몬스터 에너지: 수직 방향으로 그어진 3개의 선이 배치되어 괴물의 발톱 자국이자 알파벳 소문자 'm'을 직관적으로 연상시킵니다.
잠백이 에너지: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로 대각선(사선) 방향으로 상승하는 3개의 선으로, 끝이 뾰족한 '할퀸 자국'의 형태입니다.
판단: 선의 방향(수직 vs 대각선)과 전체적인 형상이 달라 시각적 외관이 뚜렷하게 구분됩니다.

2.2. 브랜드 이름(호칭)과 의미(관념)의 차이

몬스터 에너지: 소비자들에게 '몬스터' 또는 '괴물'로 인식되고 불립니다.
잠백이 에너지: '잠백이'로 불리며, 괴물이나 몬스터 같은 별도의 관념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판단: 발음과 의미가 전혀 다르므로 소비자가 두 브랜드를 같은 출처로 오인할 염려가 없습니다.

2.3. '에너지' 같은 설명적 단어의 독점 불가

'에너지'라는 단어는 음료의 효능이나 성질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특정 회사가 독점할 수 없으므로 상표 유사성을 판단할 때 핵심 비교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3. 이 사건이 기업에 주는 시사점

이번 판결은 유명 브랜드와 비슷한 분위기나 일부 디자인 요소를 사용했다고 해서 곧바로 상표권 침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상표를 비교할 때 단순히 특정 도형이나 선의 개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외관과 소비자가 실제로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브랜드명, 로고의 형태와 방향, 소비자가 느끼는 인상까지 모두 고려한 결과 두 상표는 출처를 혼동할 정도로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유명 브랜드를 연상시키는 디자인을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나 부정경쟁행위로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상표 유사 여부는 단순히 '닮아 보인다'는 인상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리에 따라 판단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