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디자인 템플릿 플랫폼에서 만든 로고, 상표 등록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초기 창업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디자인 템플릿 사이트(캔바, 미리캔버스, 망고보드 등)를 활용해 로고를 제작하는 대표님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표등록 자체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

1. 상표 등록이 가능합니다

상표 등록은 가능합니다. 지식재산처 심사관은 출원된 상표의 식별력(상표법 제33조)과 기존 등록 상표와의 유사 여부(상표법 제34조) 등을 심사합니다.

• 지식재산처는 제출된 도안이 어느 사이트에서 어떤 라이선스로 제작되었는지까지 직권으로 조사하지 않습니다.
• 템플릿의 기본 아이콘 자체는 흔한 요소라도, 고유한 상호명과 결합되어 전체적으로 상표로서 기능을 한다면 등록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주의 사항

하지만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상당수 온라인 디자인 제작 플랫폼은 이용약관 및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템플릿과 디자인 요소를 이용한 상표권 등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약관으로 금지하는 사항 예시
  • 상표권·지식재산권 등록 금지: 편집기 내 디자인 요소를 사용하여 상표권 등록, 지식재산권 등록, 저작권 권리 등록이 필요한 로고, BI/CI, 상표 등으로 사용하거나 납품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 앱/웹 아이콘 및 심볼 사용 제한: 플랫폼의 디자인 요소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나 웹사이트의 대표 아이콘, 심볼로 사용하는 행위 역시 제한됩니다.
  • 자체 창작물 묘사 금지: 플랫폼이 제공하는 소스를 활용해 만든 디자인을 마치 본인의 순수 창작물이거나 본인에게 독점적 소유권이 있는 것처럼 표시할 수 없습니다.
  • 비독점적 이용 허락: 플랫폼의 모든 콘텐츠 저작권은 회사 및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이용자에게는 특정 결과물에 한정된 '비독점적 사용권'만 부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등록을 하더라도 상표를 쓸 수 없게 되는 경우

"이미 상표등록증을 받았으니 이제 제 권리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표권과 저작권은 별개의 권리입니다.

• 상표법 제92조(타인의 저작권과의 저촉): 등록상표의 사용이 출원일 전에 발생한 타인의 저작권과 저촉되는 경우,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해당 등록상표를 사업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이용약관 위반에 따른 계약 해지 및 삭제 의무: 플랫폼 약관을 위반하여 상표를 출원·등록한 사실이 적발되면, 이용자는 제작한 디자인과 상표를 폐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책임: 약관 위반으로 이용자 본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4. 상표 로고, 어떻게 안전하게 확보해야 할까?

• 공용 템플릿의 단순 조합 지양: 수많은 사람이 함께 쓰는 공용 소스를 그대로 가져와 상표로 독점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 독창적인 고유 디자인 제작: 디자이너와의 정식 외주 계약을 통해 저작권 양도 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 제작한 고유 디자인으로 로고를 구성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출원 전 선등록 상표 정밀 조사: 출원하고자 하는 명칭과 도형이 기존 등록 상표와 충돌하지 않는지 지식재산정보 검색 서비스를 통해 사전에 정밀 검토해야 합니다.

5. 헬프미 법률사무소 상표 출원 및 분쟁 대응 서비스

▲ 헬프미 법률사무소 박효연 변리사/변호사

서울대 법대 및 대형로펌 출신 박효연 변호사/변리사가 이끄는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6,000건 이상의 상표 등록 노하우를 바탕으로 대표님의 소중한 브랜드를 안전하게 지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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