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프미 Q&A] 법인 자본금, 100원도 OK? 업종별 최소 기준 총정리!

안녕하세요. 법인 등기 7만 건 이상의 경험을 보유한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법인 설립을 앞둔 대표님들께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깊이 고민하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자본금'입니다. "최소 자본금은 얼마부터 가능한가요?", "우리 사업에는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자본금이 왜 중요한 건가요?" 등 여러 질문이 있으실 텐데요.

오늘은 저희 헬프미에서 법인 설립 시 자본금과 관련된 핵심 궁금증을 Q&A 형식으로 해결해 드리고, 특히 사업자등록 및 인허가를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업종별 최소 자본금 요건까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Q1. 법인 설립 시 '최소 자본금' 규정, 정말 없어진 건가요? 100원으로도 법인 설립이 가능한가요?

A1. 네, 맞습니다. 과거 상법에는 주식회사 설립 시 최소 5천만 원이라는 자본금 규정이 있었지만, 2009년 상법 개정으로 이 최소 자본금 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상법상 주식 1주의 액면가는 100원 이상이어야 하므로, 이론적으로는 자본금 100원(액면가 100원 × 1주)으로도 법인 설립 등기 자체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법인 설립 등기가 가능하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데, 지나치게 자본금이 적을 경우 세무 당국에서 법인이 실제 사업을 할 의지가 없다고 보아 사업자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법인의 기본적인 운영 능력과 사업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최소 약 1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자본금으로 설정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Q2. 자본금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단순히 액면가와 주식 수의 곱 아닌가요?

A2. 자본금은 단순히 '액면가 × 발행주식 총수'라는 계산식을 넘어, 회사에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 회사 성립의 기초 자금 (Seed Money): 말씀하신 것처럼 자본금은 사업을 위해 주주가 법인에 투자한 돈으로, 사업의 씨앗과도 같습니다. 회사 설립 초기에 사무실 임차, 직원 고용, 설비 투자 등 사업의 기반을 다지는 데 사용되는 필수적인 자금입니다.
• 주주의 권리 기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등 주주의 권리는 시장 가격이 아닌 액면가를 기준으로 한 출자 지분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각 주주가 출자한 금액이 전체 자본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곧 그 주주의 영향력을 나타냅니다.
• 대외 신뢰도 확보 및 재정 건전성의 지표: 자본금은 회사의 재정 건전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충분한 자본금은 금융기관, 투자자, 거래처 등 채권자에게 회사의 채무 상환 능력을 보여주어 대외 신뢰도를 높입니다. 또한, 예상치 못한 경영상의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 역할을 하며, 결산기에는 자본금을 기준으로 이익이나 손실이 산출되기도 합니다. (과거 신용평가 방법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자본금의 중요성이 더욱 컸습니다.)
• 자본충실의 원칙: 상법은 회사가 설립 후에도 등기된 자본금만큼의 순자산은 항상 유지할 것을 요구하는 '자본충실의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채권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Q3. 우리 회사에 '적절한' 자본금 규모는 어떻게 결정해야 할까요? 특히 인허가 업종은 다르다고 하던데요?

A3. "적절한" 자본금은 회사의 상황과 계획에 따라 달라지지만, 다음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야 합니다. 특히 특정 업종은 법률로 최소 자본금 요건을 규정하고 있어 반드시 이를 충족해야 합니다.

1. 사업 초기 운영 자금

최소 3~6개월간 필요한 사무실 임차료, 인건비, 마케팅 비용, 비품 구매 비용 등을 고려합니다.

2. 대외 신뢰도

금융기관, 투자자, 주요 거래처와의 관계에서 요구되는 신뢰 수준을 고려합니다.

3. 주주 구성 및 향후 계획

주주 간 지분율, 향후 투자 유치 계획(지분 희석) 등을 고려합니다.

4. 사업 인허가를 위한 '업종별 최소 자본금' 요건 (매우 중요!)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부분이지만, 특정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특별법에서 요구하는 최소 자본금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이 요건은 사업자등록 단계에서 심사되는 경우가 많지만, 실무상 법인 설립 등기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주요 업종별 최소 자본금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금액은 법령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설립 시점의 최신 법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가. 건설업

나. 금융업

다. 경비업

라. 여행업 

마. 기타 주요 업종

위에 언급된 업종 외에도 각종 법령에서 최소 자본금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사업 시작 전 관련 법규를 직접 확인하시거나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자본금 납입은 실제로 어떻게 하고,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A4. 자본금 10억 원 미만 소규모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절차가 비교적 간편합니다. 발기인 대표(또는 발기인 중 1인) 명의의 개인 은행 계좌에 설립 자본금 이상의 금액을 예치한 후, 해당 은행에서 '잔고증명서(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등기소에 제출하면 주금 납입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95조 제2항). 이 잔고증명서는 법인설립등기 신청일로부터 최근 2주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특정일자 기준의 잔액을 증명합니다. (통장 사본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Q5. 법인 설립 등기 시 자본금 관련하여 등기부등본에는 어떤 내용이 기재되나요?

A5. 법인등기부등본에는 다음과 같은 자본금 관련 핵심 정보들이 기재됩니다. 

• 1주의 금액 (주식 1주의 액면가)
• 발행할 주식의 총수 (회사가 정관에 따라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최대한도)
• 자본금의 액 (실제로 납입되어 등기된 회사의 자본 금액)
•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실제 발행된 주식의 총량과 종류별 수량)

Q6. 법인 설립 등기, 왜 헬프미와 함께해야 할까요?

A6. 법인 설립은 단순한 서류 작업을 넘어, 회사의 미래를 설계하는 전문적인 과정입니다.

• 정확한 법률 검토 및 절차 안내: 특히 인허가 업종의 경우 최소 자본금 요건 충족 여부 등 법률적 검토가 필수입니다. 헬프미는 이러한 부분을 확인하고 안내해 드립니다.
• 효율적인 자동 등기 시스템: 헬프미는 자체 개발한 IT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복잡한 서류 작성 및 등기 신청 과정을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진행합니다.
• 풍부한 경험과 합리적인 비용: 지난 8년간 7만 건이 넘는 등기를 진행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으며, 특수한 업종의 설립 등기도 합리적인 비용(기본보수 19만 9천 원부터)으로 문제없이 해결해 드립니다.
• 신속한 처리: 헬프미와 함께하시면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 준비는 평균 3일이면 충분하며, 전체적인 설립 기간을 효과적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 전문가와 함께 현명하게 진행하세요!

법인 설립 시 자본금 설정은 회사의 신뢰도, 운영 안정성, 그리고 사업 인허가까지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단순히 "최소 얼마 이상"이라는 규정만 따르기보다는, 우리 회사의 실제 상황과 미래 계획에 맞는 최적의 자본금 규모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법적 절차를 정확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의 경우, 최소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업 시작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복잡한 법인 설립 등기,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서울대 법대 출신 박효연 변호사, 고려대 법대 출신 이상민 변호사)들이 설립한 리걸테크 법률사무소, 헬프미에 맡겨주십시오. 고객님의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위한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헬프미 사이트에서 예상 비용을 확인해보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