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사업 법인 설립 전,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4대 등록요건)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법인의 든든한 파트너,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인재를 적재적소에 연결하는 '직업소개사업'은 전망 있는 분야입니다. 「직업안정법」은 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법인을 세우고 사업자등록만 하면 되는 일반 업종과 달리, 직업소개사업은 관할 시·군·구청에 별도의 '등록'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오늘은 직업소개사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유료직업소개사업 법인 설립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요건과 절차는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직업소개사업'이란?

「직업안정법」에서 말하는 '직업소개'란 구인 또는 구직 신청을 받아 구직자와 구인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직업소개사업은 요금 징수 여부와 소개 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에 따라 크게 4가지로 나뉩니다.

이 글에서는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설립하시는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 법인을 기준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 핵심 관문: 4대 특별 등록요건

「직업안정법」은 법인 형태의 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게 다음 4가지 핵심 요건을 요구합니다.

2.1. 요건 1.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

법인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하려면 납입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2.2. 요건 2. 자격을 갖춘 임원 2명 이상

법인의 임원 중 2명 이상이 법에서 정한 전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자격 보유자
• 직업소개, 직업상담 등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사람
•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2.3. 요건 3. 10㎡ 이상의 전용 사무실

사업장으로 사용할 전용면적 10제곱미터(약 3평) 이상의 독립된 사무실을 확보해야 합니다.

2.4. 요건 4. 임원의 '결격사유' 부존재

법인의 임원 중에 법률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요 결격사유는 미성년자, 파산자, 특정 범죄 이력(금고 이상 실형 후 2년 미경과 등)이 있는 사람 등입니다.

2. 절대 주의! 겸업 금지 업종

직업소개사업자는 다른 사업을 겸업하는 데 제한이 있습니다. 특히 숙박업이나 식품접객업(단란주점, 유흥주점 등)과 같은 사업은 함께 운영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3. 법인 설립 등기

위 요건을 갖추었다면 직업소개사업 주식회사를 만드는 법인 설립 과정에 들어갑니다. 일반적인 법인 설립 절차와 동일합니다.

3.1. 사업 목적 설계

법인등기부등본의 사업 목적에 "유료직업소개사업" 등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헬프미에서 법인을 설립하시면 3만건 이상의 법인 설립 데이터를 기반으로 직업소개사업에 적합한 사업 목적 선정을 도와드립니다.

3.2. 등기 신청

상호, 주소, 자본금, 임원 등을 정하여 정관 등 필요 서류를 준비하고 관할 등기소에 법인 설립등기를 신청합니다. 헬프미에서는 대형로펌 출신 금융 전문 변호사가 제작한 고품질 정관을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4.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법인 설립이 완료되었다면, 다음 서류를 준비하여 주된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 임원 2명의 자격 증명 서류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 종사자 명부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등
• 보증보험 가입 또는 공제 가입 증명 서류

5. 인재를 찾는 일에만 집중하실 수 있도록!

직업소개사업 법인 설립은 ① 상법에 따른 법인 설립등기와 ② 직업안정법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이라는 두 개의 큰 산을 모두 넘어야 하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자본금, 임원 자격 등 까다로운 등록요건을 미리 확인하지 않고 섣불리 법인부터 설립하려 했다가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직업소개사업 법인 설립, 헬프미의 전문가와 함께 첫 단추부터 완벽하게 꿰십시오. 대표님께서는 인재를 찾는 일에만 집중하실 수 있도록, 법인 설립 절차를 꼼꼼하게 챙겨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