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8만 법인의 등기를 도와드린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멋진 공간에서 고객에게 최고의 휴식을 선사하는 호텔 사업, 많은 분들이 꿈꾸는 매력적인 비즈니스입니다. 하지만 호텔업은 「관광진흥법」과 「건축법」의 규제를 받는 대표적인 '등록' 업종입니다.
법인 설립 단계에서부터 호텔업 등록 기준을 충족해야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호텔업 법인 설립을 위해 대표님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등록 요건과 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호텔 vs 모텔, 무엇이 다른가요?
가장 큰 차이는 적용되는 법률과 관리 주체입니다.
| 구분 | 호텔 (관광호텔업 등) | 모텔 (일반숙박업) |
|---|---|---|
| 적용 법률 | 「관광진흥법」 | 「공중위생관리법」 |
| 주무 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보건복지부 |
| 핵심 목적 | 관광객 유치 및 편의 증진 | 공중위생 관리 |
| 등급 심사 | 의무 (3년마다 1~5성급 심사) | 없음 |
| '대실' 영업 | 원칙적 불가 (숙박 위주) | 가능 |
2. 내가 하려는 호텔은 어떤 종류일까요?
「관광진흥법」은 호텔업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텔업을 다음과 같이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관광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이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 수상관광호텔업 | 수상에 구조물 또는 선박을 고정하거나 매어 놓고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 한국전통호텔업 | 한국전통의 건축물에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 소형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소규모로 갖추고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 가족호텔업 | 가족단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 호스텔업 |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로서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과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을 위한 문화ㆍ정보 교류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업 |
| 의료관광호텔업 | 의료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 또는 휴양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주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3. 첫 번째 산: '관광숙박업' 등록 기준 충족하기
호텔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가장 큰 산은 바로 '등록'입니다.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3.1. 등록 기준
호텔업을 경영하기 위해서 아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세한 것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을 참고하세요.
| 구분 | 시설 기준 | 소유/사용권 | 기타 기준 |
|---|---|---|---|
| 관광호텔업 | 욕실/샤워시설 갖춘 객실 30실 이상 | 대지/건물 소유권 또는 사용권 확보 (회원 모집 시 소유권 필수) | 외국인 서비스 체제 구비 |
| 수상관광호텔업 | 욕실/샤워시설 갖춘 객실 30실 이상 | 구조물/선박 소유권 또는 사용권 확보 (회원 모집 시 소유권 필수) |
- 수상오염 방지 시설(오수 저장·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구비 |
| 한국전통호텔업 |
- 전통가옥 형태의 건축물 외관 |
대지/건물 소유권 또는 사용권 확보 (회원 모집 시 소유권 필수) | 외국인 서비스 체제 구비 |
| 가족호텔업 | - 객실별 취사시설 또는 공동취사장 - 욕실/샤워시설 갖춘 객실 30실 이상 - 객실 면적 19제곱미터 이상 |
대지/건물 소유권 또는 사용권 확보 (회원 모집 시 소유권 필수) | 외국인 서비스 체제 구비 |
| 호스텔업 | - 배낭여행객에 적합한 객실 - 화장실, 샤워장, 취사장 등 편의시설 구비(공동 이용 가능) |
대지/건물 소유권 또는 사용권 확보 | 외국인 및 내국인 대상 문화·정보 교류 시설 구비 |
| 소형호텔업 | - 욕실/샤워시설 갖춘 객실 20실 이상 30실 미만 - 부대시설 면적 합계가 연면적의 50% 이하 - 2종류 이상의 부대시설(단, 단란주점, 유흥주점, 사행행위 시설은 제외) |
대지/건물 소유권 또는 사용권 확보 (회원 모집 시 소유권 필수) | 외국인 서비스 체제 구비(조식 제공, 외국어 구사 인력 등) |
| 의료관광호텔업 | - 객실별 취사시설 또는 공동취사장 - 욕실/샤워시설 갖춘 객실 20실 이상 - 객실 면적 19제곱미터 이상 - 특정 영업 시설을 부대시설로 두지 않을 것 |
대지/건물 소유권 또는 사용권 확보 |
- 의료관광객 출입이 편리한 체계 구비 |
3.2. 건물 기준: 건축법상 '숙박시설'인가?
가장 기본입니다. 호텔로 사용될 건물은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5호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용도에 해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하려는 건물의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위 용도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용도의 건물에서는 호텔업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3.3. 인적 요건: 임원의 '결격사유'
법인의 임원 중 한명이라도 아래에 해당하면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관광진흥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관광진흥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
4. 호텔 법인 설립, 올바른 진행 순서는?
위의 모든 요건을 고려하여 법인 설립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순서를 잘못 밟으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할 수 있습니다.
4.1. 등록 요건 사전 확인 및 장소 확보
- 가장 먼저 할 일: 내가 설립하려는 법인의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그리고 확보하려는 건물이 「건축법」상 '관광숙박시설' 용도가 맞는지 철저히 검토합니다.
- 장소 확보: 호텔로 사용할 건물을 찾아 임대차 또는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때 계약은 발기인 명의로 하되, 법인 설립 후 명의를 이전하는 특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
4.2. 법인 설립등기 (등기소)
- 확보된 장소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상법」에 따라 법인 설립등기를 마칩니다.
- 사업 목적 설정: 정관 및 법인등기부의 사업 목적에 "관광숙박업", "호텔업" 등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향후 레스토랑, 카페 등을 운영할 계획이라면 "일반음식점업", "휴게음식점업" 등도 미리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4.3. 관광숙박업 등록 신청 (시·군·구청)
- 법인 등기가 완료되면, '관광사업 등록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부동산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등 필요 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합니다.
4.4. 사업자 등록 (세무서)
- 관광숙박업 등록증이 나오면, 세무서에 가서 최종적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헬프미에서 법인을 설립하시면 제휴 회계법인을 통해 무료 사업자 등록을 도와드립니다.
5. 호텔업 창업, 헬프미가 법률 기반을 다져드립니다.
고객에게 최고의 경험을 선사하는 호텔을 만드는 것만큼, 튼튼한 법률적 기반을 갖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호텔업은 법인 설립이라는 상업 등기 외에도, 「관광진흥법」과 「건축법」 등 여러 법률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법인 설립 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박효연 변호사(사시 48회, 서울대 법대 졸업), 이상민 변호사(고려대 법대 졸업, 사시 49회)가 설립, 운영하며, 복잡한 법인 설립 등기를 전문적으로 대행합니다. 저희는 단순히 등기 서류만 처리하는 것을 넘어, 대표님의 사업 계획에 맞춰 관광사업 등록에 최적화된 사업 목적을 설계하고, 법인 설립의 법률적 기초를 완벽하게 다져드립니다.
복잡한 법인 등기는 헬프미에 맡기시고, 대표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사업 준비에만 집중하십시오. 지금 바로 비용 안내서를 받아보시고, 온라인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헬프미의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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