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외국인(개인 또는 해외 법인)이 국내에 회사를 설립하거나 기존 법인에 유상증자로 투자금을 납입하는 절차는 일반 국내 등기에 비해 난도가 매우 높습니다. 특히 투자 금액(1억 원 기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거쳐야 하는 외환 신고 절차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사전에 정확한 법률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외국인의 법인 설립 및 유상증자 시 실무상 가장 까다로운 핵심 이유를 정리해 드립니다.
1. 투자 금액에 따른 차이 (1억 원 이상 vs 1억 원 이하)
외국인이 국내 법인에 자본금을 납입할 때는 금액에 따라 적용 법령이 다릅니다.
- 1억 원 이상 투자 (외국인투자촉진법 적용): 1억 원 이상 투자하고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10%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정식 '외국인투자기업(외투기업)'에 해당합니다. 자본금 송금 전 외국환은행 또는 KOTRA에 사전 외국인투자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등기 완료 후 60일 이내에 외국인투자기업 등록까지 마쳐야 세제 혜택이나 D-8 비자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 1억 원 이하/소액 투자 (외국환거래법 적용): 투자 금액이 1억 원 미만이거나 지분율 10% 미만인 경우 외투기업 혜택은 받지 못하지만,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 증권취득신고'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 신고를 누락하고 외화를 송금하면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해외 현지 공증, 아포스티유(Apostille) 및 번역 공증 요건
외국인 주주나 임원은 국내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가 없으므로 본국에서 공적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여권 사본, 주소증명서, 서명인증서(또는 인감증명), 위임장 등에 대해 해당 국가의 공증 및 아포스티유 확인(또는 주한 한국영사관 영사확인) 필수
- 외국어 서류에 국문 번역문 및 번역확인서 첨부
- 사소한 불일치나 번역 오탈자가 발생하면 등기관의 보정명령으로 인해 전체 일정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
3. 외국환은행 직접 방문 및 증명서 발급
신고된 외국환은행의 임시 계좌로 자본금을 정확히 송금한 후, 은행 창구를 직접 방문하여 법원 등기 신청에 필요한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또는 외국환매입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은행별 외환 심사 기준이 엄격하여 서류 미비 시 송금 승인이 지연되기 쉽습니다.
4. 상법상 정관 한도 및 결의 요건 검토
- 설립 시 (조사보고자 문제): 자본금 10억 원 미만 소규모 법인은 주식이 없는 임원을 선임해 공증 비용(100만 원 이상)을 절감할 수 있으나, 외국인 단독 주주 겸 임원으로만 구성될 경우 별도의 공증인 선임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유상증자 시 (발행예정주식총수 한도): 기존 정관상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주식 총수(수권주식수)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하며, 해외 거주 주주의 참석 여부에 맞춰 적법한 결의 방식(서면결의 등)을 설계해야 합니다.
- 제한업종 확인: 설립 또는 증자 시 신규 사업목적을 추가할 때 해당 업종이 외국인투자 제한업종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외국인 법인설립·유상증자, 헬프미가 원스톱으로 해결합니다
투자 금액에 따른 외환 신고부터 해외 서류 번역, 잦은 외국환은행 방문, 등기소 접수, 외투기업 등록까지 헬프미 법률사무소가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들의 정밀한 검토로 전 과정을 대행해 드립니다.
- 헬프미 업무 범위
- 외환 신고 절차 대행: 외국인투자신고(1억 원 이상) 및 외국환거래법상 증권취득신고(1억 원 이하) 사전 접수부터 완료까지 처리
- 법인설립 및 유상증자 등기 대행: 정관 작성, 결의 서류 준비 및 등기소 접수 등 법인등기 수행
- 외국인투자법인 등록 절차 대행: 외투기업의 경우 등기 완료 후 최종 외투기업 등록증 발급까지 대행
- 원스톱 실무 지원: 관련 서류 국문 번역 및 외국환은행 현장 방문 등 처리 가능
- 참고 사항 (제외 및 선택 업무)
- 법인용 계좌 개설: 기본 대행 업무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필요 시 별도 비용으로 대행 신청이 가능합니다.
- 비자 신청 업무: 출입국 비자(D-8 등) 발급 대행 서비스는 직접 제공하지 않습니다.
소액 투자부터 대규모 외투기업 설립·증자까지, 복잡한 외국인 법인등기는 기업법무 전문 헬프미 법률사무소와 함께 안전하고 신속하게 완성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