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법인설립 및 창업: 등록기준부터 등기 절차까지

작성일 2026-09-17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CCTV 설치, 네트워크 공사, 구내통신망 구축, 스마트홈 IoT 설비 등 다양한 정보통신 인프라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정보통신공사업 법인설립을 준비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시·도에 공사업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만약 첫 단추인 ‘법인설립등기’ 단계에서 공사업 등록기준(자본금, 사업목적, 주소지 요건 등)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면, 등기를 다시 수정(변경등기)해야 하거나 면허 등록이 지연되어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이 낭비될 수 있습니다.

1.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의 4대 요건

정보통신공사업 법인 등록 요건
구분	등록기준 내용
자본금	1억 5,000만 원 이상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 동시 충족)
기술능력	상근 정보통신기술자 총 4명 이상 - 기술계 3명 이상 (그중 1명은 중급기술자 이상 필수) - 기능계 1명 이상 (기술계로 대체 가능)
출자 예치	기준 자본금의 10% 이상(최소 1,500만 원 이상) 정보통신공제조합 등에 예치 후 '자본금 확인서' 발급
사무실	기술자와 임직원이 상시 근무 가능한 독립 공간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 적합 용도 필수)

1.1. 자본금 요건 (1.5억 원 이상)

일반 법인과 달리 정보통신공사업 법인은 설립 시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이 1억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공사업 등록 심사 시 세무사·회계사로부터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실제 보유 예금(실질자본금)을 증명해야 하므로, 법인 통장의 자본금은 면허 신청 전까지 임의로 인출하지 않고 유지해야 합니다.

1.2. 기술인력 요건 (4명 이상 상근)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경력수첩을 소지한 기술자 4명이 필요합니다. 4명 모두 타 회사에 이중 취업되지 않은 4대 보험 가입 상근직이어야 합니다. 대표자가 유자격자인 경우 기술자 1인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1.3. 정보통신공제조합 출자금 예치

시공 보증 및 하자 이행 등을 위해 법정 기준 자본금의 10% 이상을 공제조합 등에 예치하여야 합니다.

1.4.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

주거용 아파트, 빌라, 무허가 건물을 본점 주소로 둘 경우 공사업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 전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2. 법인설립등기 시 필수 체크리스트

상호 중복 조회: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 내에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동일한 상호가 이미 등기되어 있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한 상호가 이미 있으면 등기할 수 없습니다.
사업목적의 명확화: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에 ‘정보통신공사업’ 관련 문구가 목적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향후 확장을 고려해 목적을 10~20개 내외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헬프미에 설립을 문의하시면, 동종 업종 회사가 많이 선택한 목적 문구 리스트를 공유해 드립니다.
과밀억제권역 중과세 체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설립 시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될 수 있습니다.
자본금 10억 미만 특례: 자본금 10억 미만 발기설립 시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대신 은행 잔고증명서로 대체 가능하며, 정관 공증 의무가 면제되어 비용과 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조사보고자 1인: 법인 설립 과정에서 조사보고서 작성자가 될 주식 없는 임원이 1인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