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최근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53444)을 중심으로 선출원주의와 그 실무적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상표 출원은 내 상품이나 서비스를 타인의 것과 구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 특허청에 등록을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상표권을 획득하면 해당 표장에 대한 독점 사용 권리를 얻게 되며, 타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