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등록상표를 임의로 변형해 사용했다가 40년 된 상표권이 통째로 취소된 실제 판결(곰표국수 사례)을 소개합니다. 상표법상 사용권자 관리·감독 의무와 소중한 브랜드를 지키는 실무 수칙 3가지를 확인하세요.
상표 불사용 취소심판으로 상표권을 잃지 않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장 안전한 길은 등록된 상표 원본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