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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침해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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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 > 상표출원과 상표등록
2025-06-10
상표 무단 도용, '벌금 좀 내면 끝'이라고요? (상표권 침해의 무서운 형사처벌)
"침해해도 손해배상만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아주 위험합니다. 상표권 침해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범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