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투자금, 100% 돌려준다구요?" 투자금 전액 보전 '특별대우' 계약, 유효할까?

2020년 대법원은 회사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한 특정 투자자들과 체결한 '투자금 전액 보전 및 별도 수익금 지급' 약정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