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보수 한도 승인, 대주주 '셀프 의결' 하면 주총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2025 판례)
2025년 '남양유업' 사건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이사 보수 한도 승인 시 주주인 이사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됩니다. 과거 관행처럼 '셀프 의결'을 진행했다간 결의 취소 및 보수 반환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5년 '남양유업' 사건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이사 보수 한도 승인 시 주주인 이사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됩니다. 과거 관행처럼 '셀프 의결'을 진행했다간 결의 취소 및 보수 반환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원와 회사는 근로관계가 아닌 위임관계에 있습니다. 위임관계에서 수임인은 위임인에게 보수를 청구하지 못하지만 실제로는 각종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임원의 보수는 어떻게 정하는지 본 글에서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