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보수 한도 승인, 대주주 '셀프 의결' 하면 주총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2025 판례)
2025년 '남양유업' 사건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이사 보수 한도 승인 시 주주인 이사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됩니다. 과거 관행처럼 '셀프 의결'을 진행했다간 결의 취소 및 보수 반환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5년 '남양유업' 사건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이사 보수 한도 승인 시 주주인 이사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됩니다. 과거 관행처럼 '셀프 의결'을 진행했다간 결의 취소 및 보수 반환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2026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실무적으로 주의해야 할 점과 사전 점검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헬프미에서 1인 주주, 1인 이사로 구성된 회사가 주주총회와 이사회 관련 사항을 어떻게 운영하고 처리해야 하는지, 상법상 특례 규정 및 관련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