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업무사례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설립등기 건입니다.
고객님은 농업회사법인 설립과 함께 향후 예비사회적기업 운영 가능성까지 고려하고 계셨습니다. 이에 헬프미는 농업회사법인 설립에 필요한 사전신고 서류 제공, 정관 작성, 설립등기 신청, 전자서명, 등기 완료 후 사업자등록 안내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업무사례 요약
- 등기유형: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설립등기
- 본점 소재지: 경기도 소재
- 관할 등기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 주요 쟁점: 농업회사법인 설립신고, 정관 검토, 전자서명 진행
- 진행 방식: 비대면 서류 검토 및 전자서명
- 처리 결과: 설립등기 접수 후 2영업일 만에 등기완료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 사건이 등기완료된 사례입니다.
1. 진행 내용
농업회사법인 설립의 경우, 설립 등기 접수 전, 관할 지자체에서 사전 설립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참고 - 농업/어업회사법인 설립? 잠깐! '사전신고'부터 하세요! (사전신고제 완벽 가이드))
헬프미는 사전 설립신고 절차를 함께 확인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고객님이 제출해주신 법인 설립 정보를 바탕으로 대표자 주소, 임원 구성, 사업목적, 본점 주소, 공고방법 등을 검토했습니다.
그대로 제출하면 보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는 항목이 있어, 수정을 하도록 조언을 드렸습니다.
등기는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즉시 처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담당 등기관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제출한 서류에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 등기관이 "이 부분을 수정하거나 보완하라"고 내리는 지시가 바로 '보정명령'입니다. 보정명령이 내려지면 관련 내용을 수정하고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최소 2~4영업일 이상의 시간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보정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거나, 보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중대한 결함이 있다면 등기 신청 자체가 '각하(거절)' 처리되기도 합니다. 각하되면 그동안 들인 시간과 비용을 날리고 처음부터 다시 서류를 준비해 신청해야 합니다.
법률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여 시행착오를 한 번에 줄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예비사회적기업 운영 가능성을 고려해 정관 문구를 검토하고, 사전확인용 정관을 전달드린 뒤 고객님의 확인을 거쳐 설립신고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2. 주요 검토사항
| 검토 항목 | 확인 내용 |
|---|---|
| 농업회사법인 요건 | 농업인 관련 서류와 임원·주주 구성을 확인 |
| 설립신고 절차 | 관할 지자체에 제출할 설립신고 서류 작성 |
| 정관 | 농업회사법인 및 예비사회적기업 기준을 고려한 정관 작성 |
| 본점 주소 |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와 등기신청서상 주소 일치 여부 확인 |
| 공고방법 | 홈페이지 공고 또는 신문사 공고 |
| 전자서명 | 설립 참여자의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전자서명 진행 |
3. 농업회사법인 설립신고 서류를 함께 준비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설립 등기 접수 전에 관할 지자체에 설립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번 건에서는 헬프미가 농업회사법인 설립신고서, 정관, 주주명부, 임원명부, 발기인회의사록을 작성해드렸고, 고객님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잔고증명서를 준비해 관할 지자체에 제출했습니다.
이후 고객님이 설립신고확인증을 전달해주셨고, 헬프미는 해당 서류를 검토한 뒤 설립등기 신청서 작성과 전자서명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은 일반 법인설립보다 확인할 사항이 많습니다. 농업인 관련 서류, 정관, 주주 및 임원 구성, 지자체 설립신고, 본점 주소, 공고방법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4. 처리 결과
고객님이 설립신고확인증을 전달해주신 뒤, 헬프미는 서류 검토를 마치고 전자서명을 요청드렸습니다.
발기인(설립자)의 전자서명이 완료된 후, 2026년 6월 00일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 사건이 법원 등기소에 접수되었습니다.
2영업일이 지나 법원에서 등기 완료되었습니다.
헬프미는 법인 설립 후 무료 사업자등록까지 지원합니다.
진행 결과
- 등기목적: 주식회사설립등기
- 법인 형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 접수일자: 2026년 6월 00일
- 처리 결과: 영업일 2일 만에 등기 완료
- 후속 안내: 등기 완료 안내 및 무료 사업자등록 신청 안내
설립등기 완료 후 고객님께 발송된 등기 완료 안내 메일입니다.
5. 헬프미가 도와드립니다
▲ 헬프미 법률사무소 이상민 변호사, 박효연 변호사
농업회사법인 설립은 일반 주식회사 설립보다 준비할 서류와 확인 절차가 많습니다.
농업인 관련 서류, 지자체 설립신고, 정관 작성, 본점 주소 확인, 공고방법 결정, 전자서명, 등기소 접수까지 단계별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헬프미는 농업회사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 검토, 설립신고 서류 작성, 정관 작성, 전자서명 안내, 등기소 접수 및 완료 확인까지 비대면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등기가 필요하시다면, 헬프미에서 간편하게 진행해보세요.
농업회사법인 설립 가능 여부와 필요서류는 회사 구성, 사업 내용, 관할 지자체 및 등기소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