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업무사례는 부동산개발업 주식회사 설립 및 감사(조사보고자) 사임 등기 건입니다.
고객님은 부동산 개발 및 컨설팅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고자 하셨습니다. 설립 단계에서 주주 구성, 조사보고자 역할, 사업목적 중복 여부, 대표자 주소 확인, 전자서명 절차를 함께 검토했고, 설립 완료 후에는 감사 사임 변경등기까지 이어서 진행했습니다.
업무사례 요약
- 등기유형: 주식회사 설립등기 및 후속 임원변경등기(감사 사임 등기)
- 주요 업종: 부동산 개발업, 부동산 컨설팅업 등
- 본점 소재지: 서울특별시 소재
- 관할 등기소: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 주요 쟁점: 배우자 주주 구성, 조사보고자 필요 여부, 사업목적 중복 정리
- 처리 결과: 설립등기 완료 후 감사 사임 변경등기까지 교합완료
부동산개발업 주식회사 설립 후, 후속 임원변경등기까지 교합완료된 사례입니다. 회사명, 상세 주소, 등록번호, 접수번호, QR코드 등 고객 식별 정보는 모두 마스킹 처리했습니다.
1. 진행 내용
고객님은 대표자가 70%, 배우자가 30%의 지분을 보유하는 구조로 주식회사 설립을 희망하셨습니다.
헬프미는 해당 구성에서 설립 절차상 주주가 아닌 임원 1명이 조사보고자 역할로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안내드렸습니다.
이후 고객님이 잔고증명서를 업로드해주셨고, 헬프미는 제출된 정보와 서류를 확인한 뒤 등기신청서 작성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등기신청서 작성 후에는 대표자 주소, 임원 구성, 주주 구성, 본점 주소, 사업목적 등을 고객님께 최종 확인 요청드렸습니다.
2. 주요 검토사항
| 검토 항목 | 확인 내용 |
|---|---|
| 주주 구성 | 대표자 70%, 배우자 30% 지분 구조 확인 |
| 조사보고자 | 주주가 아닌 임원이 필요한 구조인지 확인 |
| 대표자 주소 |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와 등기신청서상 주소 일치 여부 확인 |
| 임원 구성 | 대표자, 감사 등 설립 참여자의 직책과 전자서명 대상자 확인 |
| 사업목적 | 부동산 개발 및 컨설팅 관련 목적 중 중복되는 표현 정리 |
| 전자서명 | 설립 참여자의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전자서명 진행 |
3. 중복된 사업 목적을 정리했습니다
이번 건에서는 고객님이 부동산 관련 사업목적을 입력하셨고, 그중 부동산 개발 및 컨설팅업이 기존에 기재된 부동산 컨설팅업과 일부 중복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헬프미는 중복된 목적 기재가 보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안내드리고, 고객님 확인을 거쳐 해당 목적을 부동산 개발업으로 정리했습니다.
법인 설립 시 사업목적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할 업종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슷한 표현이 중복되어 있으면 등기소에서 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으므로, 설립 단계에서 목적 문구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1인 이사 체제의 특성도 안내했습니다
고객님은 본인이 등기부에 어떤 직책으로 등재되는지도 문의하셨습니다.
헬프미는 이사가 1명인 주식회사에서는 등기부에 별도의 대표이사 직함이 표시되지 않고, 사내이사가 대표권을 가지는 방식으로 정리된다는 점을 안내드렸습니다.
다만 대외적으로 명함, 홈페이지, 계약서 등에서 대표이사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점도 함께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사례의 확인 포인트
- 이사가 1명인 주식회사 구조 확인
- 등기부상 대표권 표시 방식 안내
- 조사보고자 역할을 위한 주주 아닌 임원 구성 검토
- 설립 완료 후 감사 사임 변경등기까지 후속 진행
5. 등기 완료
고객님이 등기신청서 내용을 최종 확인해주신 뒤, 헬프미는 설립 서류 작성과 전자서명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설립 참여자의 전자서명이 완료된 후,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 사건이 법원 등기소에 접수되었습니다.
이후 설립등기가 완료되었고, 고객님 요청에 따라 설립 시 조사보고자 역할을 맡았던 감사의 사임 변경등기도 이어서 진행했습니다.
후속 임원변경등기 사건은 2026년 6월 29일 법원 등기소에 접수되었고, 2026년 6월 30일 오후 3시 30분경 등기완료 통지를 수신했습니다.
진행 결과
- 등기목적: 주식회사설립등기 및 주식회사변경등기(감사 사임 등기)
- 주요 사업목적: 부동산 개발업, 부동산 컨설팅업 등
- 설립 등기 접수: 2026년 6월 24일
- 설립 등기 완료: 2026년 6월 25일
- 감사 사임 등기 접수: 2026년 6월 29일
- 감사 사임 등기 완료: 2026년 6월 30일
6. 설립 완료 후 사업자등록 안내도 진행했습니다
법인설립등기가 완료되면 다음 단계는 사업자등록입니다.
이번 사례에서도 헬프미는 설립등기 완료 후 고객님께 무료 사업자등록 서비스 안내를 드렸습니다.
무료 사업자등록은 헬프미 제휴 회계법인을 통해 진행되며, 고객님은 안내받은 메일을 통해 별도로 신청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헬프미는 법인설립등기까지 진행하며, 사업자등록은 세무업무에 해당하므로 제휴 회계법인과 소통하여 진행됩니다. 설립 완료 후 발송되는 안내 메일을 확인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7. 헬프미가 도와드립니다
부동산개발업 회사를 설립할 때는 단순히 법인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주 구성, 임원 구성, 조사보고자 필요 여부, 사업목적, 대표자 주소, 본점 주소, 사업자등록 가능성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배우자 등 가족이 주주로 참여하는 경우에도 지분 구조와 임원 구성을 정확하게 정리해야 하며, 사업목적이 중복되거나 불명확하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헬프미는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 검토, 등기신청서 작성, 사업목적 정리, 전자서명 안내, 등기소 접수, 등기 완료 확인, 후속 변경등기까지 비대면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부동산개발업 회사 설립등기가 필요하시다면,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들(서울대 법대 출신 박효연 변호사, 고려대 법대 출신 이상민 변호사)이 운영하는 헬프미에서 간편하게 진행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