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실패 시 투자 원금 반환을 규정한 투자계약서 조항, 법원은 왜 무효라 판결했을까요? 최근 서울고법 판례를 통해 '주주평등의 원칙'과 수단채무의 개념을 정리하고, 대주주 풋옵션·RCPS 등 적법한 대안 및 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