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50 동업 분쟁으로 멈춰 선 법인, 회사 해산 청구할 수 있을까?
50:50 동업 분쟁으로 마비된 법인에 대해 해산 청구를 해 인용된 판례(수원고등법원 2026. 6. 26. 선고 2025나13796 판결)와 법인 해산 및 청산종결 등기 절차를 알려드립니다.
50:50 동업 분쟁으로 마비된 법인에 대해 해산 청구를 해 인용된 판례(수원고등법원 2026. 6. 26. 선고 2025나13796 판결)와 법인 해산 및 청산종결 등기 절차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잘 작성된 동업 계약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법인 설립까지 추천하는지 설명해 드립니다.
투자금은 공동으로 부담하되, 주식 지분은 동업자 중 일부에게만 집중시키는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비주주(Non-shareholder) 동업자가 투자금 정산을 요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