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이 다르면 유명 상표도 타인이 등록 가능할까? 상표권 침해와 식별력 손상 주의사항
유명 브랜드와 전혀 다른 업종이라도 상표등록이 거절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틱톡' 판결을 통해 알아보는 저명상표의 식별력 손상 기준과 브랜드 네이밍 시 반드시 체크해야 할 주의사항을 전문가가 직접 정리했습니
유명 브랜드와 전혀 다른 업종이라도 상표등록이 거절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틱톡' 판결을 통해 알아보는 저명상표의 식별력 손상 기준과 브랜드 네이밍 시 반드시 체크해야 할 주의사항을 전문가가 직접 정리했습니
상표가 식별력을 갖추었더라도 타인 상표와의 유사성, 수요자 기만 가능성 등 상표법 제34조 제1항의 부등록 사유에 해당하여 거절될 수 있음을 최신 심사기준을 바탕으로 분석하는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