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에서 D-8 비자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외국인이 한국에서 법인을 만들어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경영 활동을 하려면 기업투자(D-8) 비자를 발급받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은 D-8 비자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과 전체 절차, 준비 서류, 그리고 헬프미를 통해 가장 효율적으로 외국인 투자법인을 설립하거나 기존 법인에 증자하는 방법을 총정리해 드립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외국인 투자 D-8 비자 FAQ
- Q1. D-8(기업투자) 비자란 무엇인가요?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전문인력(투자자 본인 포함)에게 발급되는 체류자격입니다.
- Q2. 얼마를 투자해야 D-8 비자 요건이 되나요?
- 외국인 1인당 최소 1억 원 이상을 투자해야 하며, 투자한 국내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 Q3. 기존 한국 법인에 투자(증자)하는 방식으로도 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신규 법인을 설립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설립되어 있는 기존 법인에 유상증자(신주 인수) 방식으로 1억 원 이상 투자하여 10% 이상 지분을 확보해도 D-8 비자 신청 요건을 충족합니다.
- Q4. 헬프미는 외국인 투자 관련하여 어떠한 서비스를 하나요?
- 헬프미는 비자 발급의 전제조건인 외국인투자신고 + 법인설립/증자등기 + 외투기업등록 절차를 전문적으로 대행해 드립니다.
- Q1. D-8(기업투자) 비자란 무엇인가요?
외국인 투자 및 D-8 비자 핵심 요약
- 핵심 정리
- 체류자격: 기업투자(D-8) 비자
- 최소 투자금: 외국인 1인당 1억 원 이상
- 지분 요건: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10% 이상 소유
- 투자 방식: 신규 법인 설립 또는 기존 법인 유상증자(신주 인수)
- 핵심 절차: 외국인투자신고 → 투자자금 송금 → 법인설립/증자등기 → 사업자등록 → 외투기업등록 → D-8 비자 신청
- 헬프미 대행 범위: 외국인투자신고, 법인설립 및 증자등기, 외투기업등록, 관련 번역 및 은행 안내 전체 대행
1. 외국인 투자자 D-8 비자 발급 요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직접투자(FDI)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세부 요건 |
|---|---|
| 투자 금액 | 외국인 1인당 최소 1억 원 이상의 투자금 (외화 송금) |
| 지분 비율 | 국내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 소유 |
| 경영 참여 | 10% 미만 투자 시, 임원 파견/선임 계약 등을 통해 경영에 실질적 참여 입증 필요 |
신규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물론, 이미 운영 중인 기존 법인에 유상증자(신주 인수) 방식으로 투자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황에 맞춰 법인 신규 설립과 기존 법인 증자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외국인 투자 및 D-8 비자 발급 6단계 절차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법인을 설립하거나 증자하여 D-8 비자를 발급받기까지의 표준 절차는 총 6단계로 진행됩니다.
| 단계 | 절차명 | 주요 내용 및 진행 기관 |
|---|---|---|
| 1단계 | 외국인투자신고 | 투자 실행 전 KOTRA 또는 외국환은행에 외국인직접투자 신고서 제출 |
| 2단계 | 투자자금 송금 | 해외 본인 계좌에서 한국 지정 계좌(또는 임시 가상계좌)로 외화 송금 및 외화매입·예치증명서 발급 |
| 3단계 | 법인 설립/증자 등기 | 관할 등기소에 법인 설립등기 또는 유상증자(신주발행) 등기 완료 |
| 4단계 | 사업자등록 |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발급 |
| 5단계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외화송금 증빙 첨부하여 외투기업등록증 발급 |
| 6단계 | D-8 비자 신청 | 모든 기업 등록 완료 후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체류자격(D-8) 신청 |
3. 외국인투자신고 및 외투기업 등록 필수 제출 서류
해외 서류는 현지 아포스티유(Apostille)나 공증을 받아야 하므로 미리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3.1. 외국인투자신고 시 제출 서류
* 작성 양식: 주식등의 취득 또는 출연방식에 의한 외국인 투자 신고서 2부,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외국인직접투자신고용) 1부
| 구분 | 필요 제출 서류 |
|---|---|
|
외국 자연인 (개인) |
|
| 외국 법인 |
|
3.2.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 발급 신청 서류
* 작성 양식: 외투기업등록증 발급신청서 1부,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외투기업 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법인인감증명서, 주주명부(인감날인)
- 송금 증빙: 송금인이 확인되는 외화매입(예치)증명서, 송금전문 사본
- 대리인 신고서: 위임장(법인인감날인) + 대리인 신분증
4. 왜 '헬프미'에서 법인 설립·증자를 진행해야 할까요?
외국인 투자 법인 설립 및 유상증자는 일반 국내 법인 등기와 달리 외국환거래법, 외국인투자촉진법, 대외무역법 등 복잡한 법률 검토와 서류 검증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서류 하나만 어긋나도 송금이나 등기가 반려되어 수개월의 시간이 허비될 수 있습니다.
헬프미 업무 범위
- 외국인투자신고 절차 대행
- 설립 또는 증자 등기 대행
- 외국인투자법인 등록 절차 대행
- 관련 번역 및 은행 방문 등 대행 가능
- 비자 신청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5. 한국 진출의 첫 단추, 헬프미와 함께하세요!
▲ 헬프미 법률사무소 박효연 변호사, 이상민 변호사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 체류자격(D-8) 취득의 시작이자 핵심은 정확하고 차질 없는 외국인투자신고와 법인 설립(또는 유상증자 등기)입니다.
한국 법률에 익숙지 않은 외국인 투자자들도 대형로펌 출신 헬프미 변호사들(서울대 법대 출신 박효연 변호사, 고려대 법대 출신 이상민 변호사)의 전문적인 등기·신고 대행 시스템을 통해 안전하고 신속하게 법인 설립과 증자를 마치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법인 설립 및 증자, 헬프미에서 간편하게 진행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