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 무엇이 다를까요? 설립·변경·임원변경 등기 실무 정리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법인을 설립할 때 가장 많이 선택하는 형태는 주식회사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업에 주식회사가 정답은 아닙니다. 외부 투자나 상장을 예정하지 않고, 소수의 구성원이 폐쇄적으로 운영할 회사라면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가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회사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등기 실무에서는 전혀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유한회사는 사원총회와 이사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유한책임회사는 정관과 업무집행자를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이 차이는 설립등기, 본점이전등기, 상호·목적 변경등기, 임원변경등기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오늘은 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의 차이를 등기 실무 관점에서 정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 등기 FAQ

Q1. 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는 둘 다 사원이 유한책임을 지나요?

네. 두 회사 모두 사원이 출자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집니다. 다만 내부 구조가 다릅니다. 유한회사는 사원총회와 이사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유한책임회사는 사원총회나 이사 제도 없이 정관으로 정한 업무집행자를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Q2. 1인 회사도 유한회사나 유한책임회사로 만들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유한회사는 1인 사원과 1인 이사로 설립할 수 있고, 유한책임회사도 1인 이상의 사원으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향후 본점이전, 임원변경, 사원변동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회사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 중 어느 쪽이 더 간단한가요?

설립 단계만 보면 유한책임회사가 정관 공증이 필요 없고 사원총회 의사록 공증 문제도 없어 간단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집행자 변경이 정관변경으로 이어지는 등, 변경등기 단계에서는 오히려 더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Q4. 유한회사나 유한책임회사 설립 때 잔고증명서가 꼭 필요한가요?

주식회사 설립과 달리 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는 납입기관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금융기관 잔고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한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출자 전액이 이행되었다는 사실은 증명해야 하므로, 실무상 출자금 납입증명서 등을 준비합니다.

Q5.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변경은 단순 임원변경인가요?

아닙니다.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는 정관의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따라서 업무집행자를 새로 선임하거나 교체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정관변경에 해당합니다.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총사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Q6. 유한회사에는 이사회가 있나요?

유한회사에는 주식회사와 같은 이사회 제도가 없습니다. 이사가 여러 명인 경우에도 이사회 결의가 아니라, 상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 이사 과반수의 결의 또는 동의로 처리합니다.

Q7. 본점이전등기에서 ‘관내’, ‘관외’는 등기소 기준인가요?

아닙니다. 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에서 관내·관외는 등기소 관할 기준이 아니라, 정관에 기재된 본점소재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정관에 “본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되어 있으면 서울특별시 안에서의 이전은 정관변경이 필요 없는 이전입니다.

1. 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의 가장 큰 차이

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는 모두 사원이 출자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지는 회사입니다. 그러나 내부 구조는 다릅니다.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유한책임 구조를 가지지만, 주식회사보다 폐쇄적이고 간단한 운영을 전제로 합니다. 이사회 제도는 없고, 이사 1인과 사원총회만으로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반드시 두어야 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관으로 둘 수 있는 임의기관입니다.

반면 유한책임회사는 내부적으로 조합에 가까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원총회, 이사, 감사 제도가 없고, 정관으로 정한 업무집행자가 회사를 운영합니다. 업무집행자는 사원이 아닌 사람도 될 수 있고, 법인도 업무집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2. 어떤 경우에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를 선택할까요?

주식회사는 주식 발행, 종류주식, 사채 발행, 외부 투자 유치, 상장을 전제로 할 때 적합합니다. 벤처투자, 스톡옵션, RCPS 발행, 향후 IPO를 고려한다면 일반적으로 주식회사 형태를 우선 검토합니다.

유한회사는 지분을 증권화할 수 없고, 사원 공모가 금지되며, 사채 발행도 할 수 없습니다. 대신 이사 1인으로도 운영할 수 있고, 이사의 임기 제한도 없으며, 감사도 임의기관입니다. 따라서 외부 투자보다 내부 운영의 단순성을 중시하는 1인 회사나 소수 사원 회사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유한책임회사는 사원의 동등한 발언권, 정관자치, 조합형 운영이 필요한 경우에 적합합니다. 외국계 자회사, 합작투자, 전문가 조직, 사모펀드 관련 기구 등에서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지분양도에는 원칙적으로 다른 사원의 동의가 필요하고, 업무집행자 변경이 정관변경 문제로 연결되므로 구성원 변동이 잦은 회사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3. 설립등기: 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의 차이

3.1. 유한회사 설립절차

유한회사는 정관 작성으로 사원과 출자좌수가 확정됩니다. 주식회사처럼 모집설립 제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1. 사원이 정관을 작성합니다.
2. 이사를 정합니다. 감사는 정관으로 두기로 한 경우에만 정합니다.
3. 사원이 출자 전액을 납입하거나 현물출자 재산 전부를 급여합니다.
4. 출자이행일부터 2주 내에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합니다.

유한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성립합니다. 설립등기 기간은 출자 전액 납입 또는 현물출자 이행일부터 2주입니다.

3.2. 유한책임회사 설립절차

유한책임회사는 1인 이상의 사원이 정관을 작성하면 됩니다. 정관에는 반드시 업무집행자를 기재해야 합니다.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는 정관의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1. 사원이 정관을 작성합니다.
2. 정관에서 업무집행자를 정합니다.
3. 설립등기 전까지 출자를 전부 이행합니다.
4.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합니다.

유한책임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법정사항을 등기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사원은 정관 작성 후 설립등기를 할 때까지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출자를 전부 이행해야 하며, 신용이나 노무는 출자의 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유한회사와 달리 유한책임회사 설립등기에는 “출자이행일부터 2주”와 같은 설립등기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등기를 해야 회사가 성립하므로, 출자이행이 끝났다면 바로 등기하는 것이 실무상 안전합니다.

4. 정관 공증: 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는 다릅니다

정관 공증에서 가장 많이 혼동이 생깁니다. 유한회사의 정관은 원칙적으로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유한회사는 각 사원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것만으로 정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반면 유한책임회사의 정관은 자본금 규모와 관계없이 공증인의 인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상법 제292조를 유한책임회사에 준용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유한회사는 총사원의 서면동의, 즉 서면결의 방식으로 총회결의를 갈음할 수 있으므로, 실무상 의사록 작성과 공증을 피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한책임회사는 사원총회 제도 자체가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사원총회의사록 공증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신 총사원동의서, 업무집행자 동의서가 핵심 서류가 됩니다.

5. 출자이행: 잔고증명서가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주식회사 설립에서는 납입금 보관증명이나 잔고증명이 중요한 서류가 됩니다. 그러나 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는 구조가 다릅니다.

유한회사는 납입기관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출자금을 반드시 은행 등 금융기관에 납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납입금보관증명서나 잔고증명서가 필수 구조도 아닙니다. 실무상 대표이사 또는 이사가 작성한 출자금 납입증명서, 출자금 영수증명서 등으로 출자이행을 소명합니다.

유한책임회사도 마찬가지로 납입기관 제한이 없습니다. 업무집행자에게 출자를 이행하면 족한 구조입니다. 다만 현물출자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 인도, 등기·등록 서류 교부 등 현물출자 이행을 증명하는 서면을 준비해야 합니다.

6. 변경등기: 먼저 정관사항인지 업무집행사항인지 보아야 합니다

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의 변경등기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유한회사에서는 상호, 목적, 자본금, 정관에 기재된 본점소재지 등 정관사항을 변경하려면 사원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반면 지점 설치, 이전, 폐지 등 업무집행사항은 원칙적으로 이사 과반수의 결의로 처리합니다.

유한책임회사에서는 정관사항 변경은 원칙적으로 총사원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정관에서 정관변경 요건을 완화해 두었다면 그 완화된 요건에 따를 수 있습니다. 업무집행사항은 업무집행자 과반수 동의로 처리합니다.

변경등기 기간은 원칙적으로 변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본점소재지에서 2주입니다.

7. 본점이전등기: ‘관내’, ‘관외’는 등기소 기준이 아니라 정관 기준입니다

본점이전등기에서 실무상 가장 중요한 것은 정관의 본점 기재 방식입니다. 정관에 “본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되어 있다면, 서울특별시 안에서 주소를 옮기는 것은 정관기재 행정구역 안에서의 이전입니다. 이 경우 정관변경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서울특별시에서 경기도 성남시로 이전한다면 정관에 기재된 행정구역을 벗어나는 것이므로 정관변경이 필요합니다.

유한회사에서는 본점의 구체적 장소 결정이 원칙적으로 이사 과반수 결의사항입니다. 다만 유한회사의 사원총회는 주주총회와 달리 결의사항에 제한이 없는 만능기관으로 이해되므로, 정관에 본점의 구체적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사원총회 결의로 본점의 구체적 장소를 정할 수 있다는 선례가 있습니다.

현재 본점이전등기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 중 한 곳의 관할 등기소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8. 지점 설치·이전·폐지등기: 본점등기부에서 처리합니다

지점 관련 등기도 개정 내용을 반영해야 합니다. 2025년 1월 31일 시행된 개정으로 회사의 지점 등기부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지점 설치, 이전, 폐지등기는 본점등기부를 중심으로 처리됩니다.

유한회사는 지점 설치·이전·폐지를 원칙적으로 이사 과반수 결의로 정합니다. 유한책임회사는 업무집행자 과반수 동의로 정합니다.

지점을 설치한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 2주 내에 그 지점소재지를 등기하고, 지점을 이전한 때에는 새 지점소재지와 이전연월일을 등기합니다. 지점 폐지 역시 본점소재지에서 변경등기를 합니다.

9. 유한회사 임원변경등기: 이사·대표이사·감사를 구별해야 합니다

유한회사의 이사는 필요기관입니다. 유한회사에는 1인 또는 수인의 이사를 두어야 합니다. 유한회사는 이사회 제도가 없으므로, 이사가 여러 명인 경우에도 주식회사처럼 이사회 결의를 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사항에 관하여 이사 과반수의 결의 또는 동의로 의사결정을 합니다.

9.1. 이사의 선임

이사는 원칙적으로 사원총회 보통결의로 선임합니다. 다만 정관으로 이사를 직접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나중에 이사를 교체하려면 단순한 보통결의가 아니라 정관변경 절차가 필요해질 수 있으므로, 정관에 이사 이름을 직접 기재하는 방식은 신중해야 합니다.

9.2. 이사의 사임과 해임

이사는 위임관계에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습니다. 사임의 효력은 사임 의사표시가 회사에 도달한 때 발생하고, 회사의 승낙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반면 이사를 해임하려면 사원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임기를 정한 이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전에 해임하면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9.3. 대표이사와 공동대표

유한회사의 이사는 원칙적으로 각자 회사를 대표합니다. 이사가 여러 명이면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사원총회에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해야 합니다. 정관으로 특정인을 대표이사로 정하거나, 정관에 근거를 두고 이사 과반수의 호선으로 대표이사를 정할 수도 있습니다.

유한회사 임원변경등기에서는 이사, 대표이사, 감사의 취임·퇴임, 대표이사의 주소 변경, 공동대표 규정의 설정·변경·폐지가 문제됩니다. 변경이 있으면 본점소재지에서 2주 내에 회사를 대표하는 이사가 변경등기를 신청합니다.

10. 유한책임회사 임원변경등기: 업무집행자 변경은 정관변경입니다

유한책임회사에는 유한회사의 이사에 해당하는 기관이 없습니다. 대신 정관으로 업무집행자를 정합니다. 이 점이 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유한회사의 이사 선임은 원칙적으로 사원총회 보통결의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는 정관의 필수 기재사항이므로, 업무집행자를 새로 선임하거나 교체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정관변경입니다.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총사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정관에 결의요건 완화 조항이 있다면 그 요건에 따를 수 있고, 이때에는 정관과 완화요건을 충족했다는 서면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업무집행자가 변경되거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본점소재지에서 2주 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11. 법인 업무집행자와 직무수행자

유한책임회사에서는 법인도 업무집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인이 업무집행자인 경우 그 법인은 실제로 직무를 수행할 사람, 즉 직무수행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직무수행자의 성명과 주소를 다른 사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등기실무에서는 법인 업무집행자의 명칭, 주소, 법인등록번호뿐 아니라, 회사를 대표할 법인 업무집행자의 경우 직무수행자 관련 사항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12. 실무자가 특히 주의해야 할 7가지

• 유한회사에는 이사회 제도가 없습니다.
  • 이사가 여러 명인 경우에도 법정 이사회가 아니라 이사 과반수의 동의 구조로 보아야 합니다.
• 정관 인증과 의사록 공증은 다릅니다.
  • 유한회사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이면 정관 인증은 면제될 수 있지만, 사원총회의사록을 첨부하는 경우 공증 문제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 유한회사 특별결의의 “반수 이상”은 과반수가 아닙니다.
  • 총사원의 반수 이상이라는 두수요건과 총사원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이라는 의결권 요건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 유한회사 사원총회는 주주총회보다 권한이 넓습니다.
  • 주주총회와 달리 결의사항이 법령·정관상 사항으로 제한되지 않는다는 점이 본점이전 선례의 출발점입니다.
• 유한책임회사는 총사원동의서가 핵심입니다.
  • 사원총회의사록이 아니라 총사원동의서와 업무집행자 동의서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구조입니다.
• 유한책임회사 업무집행자 변경은 정관변경입니다.
  • 정관에 완화 규정이 없으면 사원 1인의 반대만으로도 변경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본점이전과 지점등기는 2025년 시행 개정 내용을 반영해야 합니다.
  • 지점등기부 폐지 후 지점 관련 등기는 본점등기부 중심으로 정리됩니다.

13. 회사 형태 선택은 설립보다 “변경”까지 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는 설립 단계에서는 주식회사보다 간단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등기 실무에서는 회사 형태별로 필요한 의사결정, 첨부서면, 공증 여부가 크게 다릅니다.

유한회사는 비교적 단순한 폐쇄회사 운영에 적합합니다. 이사 1인으로도 운영할 수 있고, 이사의 법정 임기 제한이 없으며, 감사도 임의기관입니다. 다만 사원총회의사록 공증과 특별결의 요건을 정확히 보아야 합니다.

유한책임회사는 정관자치와 조합형 운영을 중시하는 구조에 적합합니다. 다만 업무집행자가 정관의 필수 기재사항이므로, 업무집행자 변경이 잦을 회사라면 정관 설계 단계에서 결의요건 완화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의 설립등기, 본점이전등기, 상호·목적변경등기, 지점등기, 이사·대표이사·업무집행자 변경등기까지 회사 형태에 맞는 절차로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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