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못 하면 투자금 반환?" 투자계약, 유효할까?
상장 실패 시 투자 원금 반환을 규정한 투자계약서 조항, 법원은 왜 무효라 판결했을까요? 최근 서울고법 판례를 통해 '주주평등의 원칙'과 수단채무의 개념을 정리하고, 대주주 풋옵션·RCPS 등 적법한 대안 및 필수
투자계약서에 대한 결과
RCPS(상환전환우선주) 등기, 보정 명령 피하는 핵심 체크리스트
스타트업 투자계약서 RCPS(상환전환우선주식) 등기, 정관과 등기신청서 내용이 달라 보정 명령을 받으셨나요? RCPS 발행, 전환, 말소 등기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상법상 필수 사항과 헬프미 법률사무소의 등기 노하
RCPS(상환전환우선주)란 무엇인가? 왜 정관 근거가 없으면 투자가 막힐까?
투자 유치 필수 조건인 RCPS(상환전환우선주) 발행, 정관에 근거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RCPS의 개념부터 상법상 필수 기재 사항, 헬프미 프리미엄 정관의 특장점까지 법률 전문가가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내 투자금, 100% 돌려준다구요?" 투자금 전액 보전 '특별대우' 계약, 유효할까?
2020년 대법원은 회사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한 특정 투자자들과 체결한 '투자금 전액 보전 및 별도 수익금 지급' 약정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