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헬프미가 수행한 음악 콘텐츠 관련 주식회사 설립등기 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고객님은 정부지원사업을 준비하면서 법인 설립을 진행하고자 하셨고, 사업자등록 시 기존 사업자의 업종코드와 중복되지 않도록 사업목적을 신중하게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처음에는 외국법인 주주가 참여하는 구조도 검토하셨으나, 최종적으로는 국내 개인 주주들로 구성하여 전자등기 방식으로 설립을 진행했습니다.
업무사례 요약
- 등기유형: 주식회사 설립등기
- 본점 소재지: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 관할 등기소: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등기과
- 주요 쟁점: 정부지원사업 관련 사업목적 정리, 외국법인 주주 참여 여부 검토, 전자등기 전환
- 진행 방식: 비대면 서류 검토 및 전자서명
- 처리 결과: 2026년 6월 23일 등기 접수, 2026년 6월 25일 교합완료 통지 수신
음악 콘텐츠 관련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 사건이 등기완료된 사례입니다.
회사명, 상세 주소, 등록번호, 접수번호, QR코드 등 고객 식별 정보는 모두 마스킹 처리했습니다.
1. 진행 내용
이번 건은 음악 콘텐츠, 온라인 음악 정보 제공, 디지털 콘텐츠 유통, 저작권 관리, 녹음시설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예정한 주식회사 설립 사례였습니다.
고객님은 정부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 시 특정 업종코드와 중복되지 않도록 사업목적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헬프미는 고객님이 세무 전문가와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법인등기 단계에서 필요한 사업목적 문구를 정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복되는 목적은 삭제하거나 통합하고, 고객님이 직접 입력한 목적도 등기신청서에 반영했습니다.
또한 최초에는 외국 법인주주가 참여하는 구조를 검토했으나, 최종적으로 외국법인 주주가 제외되고 국내 개인 주주들로 구성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류등기 방식이 아닌 전자등기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어, 비용 차액 환불까지 함께 안내드렸습니다.
2. 주요 검토사항
| 검토 항목 | 확인 내용 |
|---|---|
| 회사 형태 | 주식회사 설립등기로 진행 |
| 주주 구성 | 외국법인 주주 참여 가능성을 검토한 뒤, 최종적으로 국내 개인 주주 구성으로 확정 |
| 임원 구성 | 각자대표 2명, 사내이사 1명, 감사 1명 구조 확인 |
| 사업목적 | 정부지원사업 및 사업자등록 예정 업종을 고려해 음악 콘텐츠 관련 목적 정리 |
| 본점 주소 | 계약서상 주소와 등기신청서상 주소 일치 여부 확인 |
| 전자서명 | 설립 참여자 전원이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전자서명 가능함을 확인 |
3. 정부지원사업을 고려해 사업목적을 정리했습니다
법인등기에서는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코드를 직접 기재하지 않습니다. 등기부에는 회사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업목적 문구가 기재됩니다.
이번 사례에서 고객님은 정부지원사업 지침상 기존 사업자의 표준산업분류 코드와 중복되지 않아야 하는 사정이 있어, 사업자등록 단계에서 사용할 업종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계셨습니다.
이에 헬프미는 고객님이 요청한 방향에 맞춰 온라인 음악 정보 제공 및 오디오물 스트리밍 서비스업, 디지털 콘텐츠 유통, 음악 저작권 관리 및 중개, 녹음시설 운영 관련 목적 등을 설립등기 목적에 반영할 수 있도록 안내했습니다.
사업자등록 업종코드는 세무 단계에서 결정되지만, 사업자등록은 등기부에 기재된 사업목적 범위 안에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정부지원사업, 인허가, 사업자등록 업종을 고려해야 한다면 설립 단계에서 사업목적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외국법인 주주 참여 여부도 검토했습니다
고객님은 처음에 외국 법인주주가 참여하는 구조를 문의하셨습니다.
외국법인이 주주로 참여하는 경우, 전자등기가 제한될 수 있고, 주주 날인 방식이나 필요서류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헬프미는 외국법인 주주가 참여할 때의 준비물, 도장 날인 방식, 공동인증서 사용 가능 여부 등을 안내드렸습니다.
이후 고객님은 정부지원사업 기관과 확인한 뒤 외국법인 주주를 제외하고 국내 개인 주주들로 지분 구조를 확정하셨습니다. 그 결과 설립 참여자 전원이 전자서명을 할 수 있게 되어 전자등기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전자등기로 전환된 이유
- 외국법인 주주가 최종 제외됨
- 설립 참여자가 모두 국내 개인으로 확정됨
- 전원이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전자서명 가능
- 서류등기 대신 전자등기로 진행 가능
- 기존 견적과의 차액 환불 안내 진행
5. 처리 결과
고객님이 최종 신청서와 발기인 명부 내용을 확인해주신 뒤, 헬프미는 설립 서류 작성과 전자서명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설립 참여자 전원의 전자서명이 완료된 후, 2026년 6월 23일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 사건이 법원 등기소에 접수되었습니다.
이후 2026년 6월 25일 등기완료 통지를 수신했고, 헬프미는 고객님께 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안내드렸습니다.
진행 결과
- 등기목적: 주식회사설립등기
- 법인 형태: 주식회사
- 자본금: 2,000,000원
- 접수일자: 2026년 6월 23일
- 처리 결과: 2026년 6월 25일 교합완료 통지 수신
- 후속 안내: 등기부등본 발송 및 무료 사업자등록 안내
6. 설립 완료 후 무료 사업자등록도 안내했습니다
법인설립등기가 완료되면 다음 단계는 사업자등록입니다.
이번 사례에서도 헬프미는 설립등기 완료 후 고객님께 등기 완료 안내를 발송하고, 헬프미 설립 고객을 위한 무료 사업자등록 신청 안내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또한 고객님께서 사업자등록을 위해 법인도장과 완료 서류가 필요한 상황을 문의하셔서, 법인 등기부등본 원본, 발기인회의사록, 주주명부, 정관,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사용인감도장, 법인인감카드 등 발송 예정 서류도 정리해 안내드렸습니다.
설립등기 완료 후 헬프미 설립 고객을 위한 무료 사업자등록 안내가 진행된 사례입니다.
7. 헬프미가 도와드립니다
주식회사 설립등기는 단순히 법인을 만드는 절차로 끝나지 않습니다.
상호, 본점 주소, 사업목적, 자본금, 주주 구성, 임원 구성, 전자등기 가능 여부, 사업자등록 예정 업종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정부지원사업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업종과 기존 사업자의 업종 중복 여부, 등기부상 사업목적 범위,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등 실무적으로 확인할 사항이 많습니다.
헬프미는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 검토, 등기신청서 작성, 사업목적 정리, 전자서명 안내, 등기소 접수, 등기 완료 확인, 무료 사업자등록 안내까지 비대면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법인설립등기가 필요하시다면, 헬프미에서 간편하게 진행해보세요.
